Ⅰ. 협약체결

□ 적용사업:	2006년도 협약된 사업 부터

□ 관련근거:	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 제15조

보건의료기술진흥사업 관리지침

연구개발비의 협약

○한국보건산업진흥원장(이하 “진흥원장”이라 함)은 보건복지부장관과 일괄 협약한 연구개발과제에 대해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선정․통보 받은 날부터 1월 이내에 주관연구기관장과 협약을 체결하여야 함

○진흥원장은 연구개발사업의 시급성이 고려되는 경우 과제협약을 체결한 후 사후적으로 연구개발계획서 등을 보완하게 할 수 있음

연구개발비의 지급

○진흥원장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연구개발과제의 규모, 연구의 착수시기 및 정부의 재정사항 등을 고려하여 일괄 협약한 연구개발비 지급일정에 따라 연구개발비를 일시불로 지급하거나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음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협약체결시 보완서류가 있는 경우 협약체결일로부터 2개월이내에 보완하여야 하며, 진흥원장은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동 기간내에 보완하지 않을 경우 협약을 해약할 수 있음

□ 제출시기 (협약서)

: 관리규정 제15조 1항에 의하여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선정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월 이내

- 협약서 작성주체 : 연구개발사업관리기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 협약 체결절차

	①선정통보 및 협약서 발송		◦한국보건산업진흥원장 ⇒ 주관연구기관
	↓

	②협약서 및 수정연구계획서 제출		◦주관연구기관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
	③정부출연금 선지급 연구비 지급		◦한국보건산업진흥원 ⇒ 주관연구기관
	↓
	④수정계획서 및 협약서 첨부서류 보완		◦주관연구기관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
	⑤카드발급신청서 제출		◦연구기관 ⇒ 연구비카드시행사
	↓
	⑥잔여연구비 지급 및 연구비 카드 발급		◦연구비: 한국보건산업진흥원 ⇒ 주관연구기관 ◦카드: 연구비카드시행사 ⇒ 연구기관

□ 참고사항 (협약관련 제출서류 참조 양식)

1. 협약서 부속서류

제출서류	작성방법 (해당되는 경우에 한함)
○협약사항체크리스트	-모든 주관연구과제에 해당됨 ([서식1]-지정서식 참조)
○주관연구기관과 세부연구기관과의 연구계약서 사본	-주관연구기관과 세부연구기관이 동일한 경우 제출 생략 ([서식2]-비지정서식 참조)
○세부연구기관과 위탁연구기관과의 연구계약서 사본 각1부	-세부연구기관과 위탁연구기관이 동일한 경우 생략 가능 ([서식3]-비지정서식 참조)
○주관연구기관과 참여기업과의 연구계약서 사본	-주관연구기관과 참여기업이 동일한 경우 제출 생략 -계약당사자는 반드시 주관연구기관과 참여기업 이여야 함 ([서식4]-비지정서식 참조)
○민간부담금중 현금확인서류 (기업/주관/지자체 부담금 모두 해당)	-주관연구기관 명의의 연구비 관리계좌에 부담금 100%를 입금하고 주관연구기관은 이를 확인할 수 있는 통장사본 또는 이에 준하는 서류 사본 제출 ※반드시 정부출연금 수령용 계좌와 동일한 계좌여야 함
○민간부담금중 현물부담 확인서류 각1부 (기업/주관/지자체 부담금 모두 해당)	-계획서에 기재된 내역과 동일하여야 함 ([서식5]-비지정서식 참조)
○배아연구계획승인서 ○유전자검사기관･유전자연구기관 신고필증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를 준수하여야 하는 과제에 한함 ※과제계획서 신청시 제출한 경우는 생략가능

2. 정부출연금 청구 관련 서류

제출서류	작성방법
○정부출연금 청구서	-[서식9]-지정서식 사용
○정부출연금수령용통장 사본	-주관연구기관 명의의 연구비 관리계좌번호를 확인할 수 있는 해당 페이지 사본 -기업이 주관연구기관인 경우에는 신규 개설한 통장 사본 ※민감부담금 현금이 있는 경우 반드시 민감부담금 현금이 입급된 계좌와 동일한 계좌여야 함
○연구비 카드발급신청서 <연구비카드시행사로 송부>	-모든 세부 및 위탁별로 해당됨 -<붙임3> 참조 『연구비관리시스템(www.khidicard.or.kr)』에서 출력 및 날인하여 제출 (법인명판과 법인인감 날인) ※첨부서류: 법인인감증명서 원본(최근 3개월이내), 사업자등록증 사본 연구비카드결제 통장계좌사본

[서식 1] - 지정서식	「협약서 부속 및 정부출연금 청구서류 체크리스트」

[서식 2] - 비지정서식	「주관연구기관과 세부연구기관과의 연구계약서」

[서식 3] - 비지정서식	「세부연구기관과 위탁연구기관과의 연구계약서」

[서식 4] - 비지정서식	「주관연구기관과 참여기업과의 연구계약서」

[서식 5] - 비지정서식	「현물부담 확인서류」

[서식 6] - 지정서식	「정부출연금 청구서」

[서 식 1 ] - 지정서식

협약사항 체크리스트

(고유번호:                          주관연구기관 및 책임자:                   )

※ 본 서식은 미비서류 발생으로 인한 협약 및 정부출연금 지급지연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작성된 서식입니다. 본 서식을 참조하여 해당서류를 구비 완료되면 협약서 및 청구서류를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협약서 부속서류 (문의사항은 분야별 과제관리담당자에 연락)

1. 협약서의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고 숙지하였습니까 ?

가. 갑(관리기관장)과 을(주관연구기관장)의 기관장 직인이 유효하게 날인 되었습니까?  (예: □  아니오: □ )

나. 과제명, 연구기간, 주관책임자 성명, 연구개발비가 정확합니까?	(예: □  아니오: □ )

(연구개발비 총액 : 정부출연금 + 민간부담금)

다. 세부연구기관명, 세부연구책임자가 정확합니까?	(예: □  아니오: □ )

라. 참여기업 기관명,  대표자가 정확합니까?	(예: □  아니오: □ )

2. 주관연구기관과 세부연구기관의 계약서 사본 1부 (세부과제 있는 경우)

가. 기관장 직인이 유효하게 날인 되었습니까?	(예: □  아니오: □ )

나. 과제명, 연구기간, 연구책임자 성명, 연구개발비가 정확합니까?	(예: □  아니오: □ )

3. 세부기관과 위탁연구기관의 계약서 사본1부 (위탁과제 있는 경우)

※ 위탁의 성격상 경우에 따라 미제출 될 수 있습니다. 위탁계약 체결일후 1개월 이내에 제출되어야 합니다.

가. 미제출된 위탁과제가 있습니까?	(예: □  아니오: □ )

나. 기관장 직인이 유효하게 날인 되었습니까?	(예: □  아니오: □ )

다. 과제명, 연구기간, 연구책임자 성명, 연구개발비가 정확합니까?	(예: □  아니오: □ )

4. 주관연구기관과 참여기업의 계약서 사본 1부 (참여기업 있는 경우)

가. 기관장 직인이 유효하게 날인 되었습니까?	(예: □  아니오: □ )

나. 과제명, 연구기간, 연구책임자 성명, 연구개발비가 정확합니까?	(예: □  아니오: □ )

다. 참여기업의 현금부담서류(100% 입금통장 사본)는 첨부되었습니까?	(예: □  아니오: □ )

라. 참여기업 현금부담금 입금계좌가 정부출연금 청구계좌와 동일합니까?	(예: □  아니오: □ )

마. 참여기업의 현물부담 확인 서류의 내역이 정확합니까?	(예: □  아니오: □ )

5. 주관연구기관(또는 지자체) 부담금이 있는 경우

가. 현금부담서류(100% 입금통장 사본)는 첨부되었습니까?	(예: □  아니오: □ )

□   - 100% 입금통장 사본	□   - (기타:                )

나. 현물부담 확인 서류의 내역이 정확합니까?	(예: □  아니오: □ )

다. 주관기관 현금부담금 입금계좌가 정부출연금 청구계좌와 동일합니까?	(예: □  아니오: □ )

6.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을 준수하여야 하는 과제입니까?	(예: □  아니오: □ )

(※“아니오” 일 경우 “가” 서류 첨부할 필요 없음)

가. 배아연구계획승인서와 유전자검사기관․유전자연구기관 신고필증을 첨부하셨습니까?  (과제계획서 신청시 제출하셨다면 제출하지 않아도 됨)	(예: □  아니오: □  이미 제출: □)

■ 정부출연금 청구서류 (문의사항은 분야별 과제관리담당자에 연락)

1. 청구서가 작성되셨습니까?	(예: □  아니오: □ )

가. 청구금액이 정확하십니까? (협약서 2쪽 참조)	(예: □  아니오: □ )

나. 첨부된 수령용통장사본의 계좌와 동일하게 작성되셨습니까?	(예: □  아니오: □ )

2. 수령용 통장사본이 첨부되었습니까?	(예: □  아니오: □ )

가. 민간부담금 현금이 입금된 계좌와 동일한 계좌입니까?	(예: □  아니오: □ )

3. 모든 세부 및 위탁연구기관별로 연구비카드발급신청서를 작성하였습니까?	(예: □  아니오: □ )

가. 법인명판과 법인인감이 유효하게 날인 되었습니까?	(예: □  아니오: □ )

나. 법인인감증명서 원본(최근 3개월이내)이 첨부되었습니까?	(예: □  아니오: □ )

다. 사업자등록증 사본이 첨부되었습니까?	(예: □  아니오: □ )

라. 연구비카드결제 통장계좌 사본이 첨부되었습니까?	(예: □  아니오: □ )

[서 식 2 ] - 비지정서식. 보건의료기술진흥사업 관련법규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에서 계약내용 첨삭 가능

연구개발 계약서

(주관연구기관과 세부연구기관간의 계약용)

◦ 주관연구과제명:                                                        (책임자:       )

※ 과제고유번호:

※ 세부연구과제명:                                                      (책임자:       )

◦ 당해연도 세부연구개발비  총액           천원

- 현금           천원

- 현물           천원

◦ 당해연도 연구개발사업 협약기간: 200 년  월  일 ～ 200 년  월   일 (  개월)

◦ 협약 당사자

(갑) (     주관연구기관         )

(을) (     세부연구기관         )

위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에 관하여 (갑)과 (을)은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연구개발사업의 목표 및 내용) 붙임의 연구개발사업계획서상의 목표 및 내용과 동일하다.

제2조(연구개발사업의 수행) (갑)과 (을)은 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이하 "관리규정"이라 한다)에 의한 권한과 책임을 갖고 연구개발사업계획서에 따라 성실히 수행토록 하여야 한다.

제3조(연구개발비의 지급) (갑)은 (을)에게 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사업의 관리기관으로부터 지급받은 연구개발비(참여기업부담분이 있는 경우 현금부담액 포함)를 지체없이 재지급하여야 한다.

제4조(연구개발비의 관리 및 사용) (을)은 (갑)으로부터 지급받은 연구개발비를 관리규정과 보건의료기술진흥사업 관리지침(이하 "관리지침"이라 한다)의 규정에 따라 관리 및 사용한다.

제5조(연구개발사업 결과의 보고) (을)은 (갑)이 관리기관에 제출하여야 할 진도보고서, 연차실적․계획서, 중간실적․계획서 또는 최종보고서 등을 해당기일에 엄수할 수 있도록 필요한 서류를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연구개발비의 사용실적보고 등) (을)은 연구개발비의 사용실적을 관리지침에 따라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협약의 변경) (을)은 협약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관리규정 별지 서식에 의한 협약 변경승인요청서 및 변경승인시 필요한 서류를 (갑)에게 제출하며 (갑)은 이를 관리기관장에게 제출하여 사전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연구비의 변경에 대한 사항은 당해연도 연구종료 2개월 이전까지 관리기관장에게 협약의 변경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관계자료 제출 등) (을)은 (갑)으로부터 보건복지부장관과 관리기관장 또는 보건복지부장관과 관리기관장이 지정하는 자의 연구개발 현장확인, 관계서류의 열람, 관계자료의 제출요청이 있는 경우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제8조(관계법령의 준수) (갑)과 (을)은 이 연구개발을 수행함에 있어서 보건의료기술진흥법, 동법 시행령, 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 및 관련지침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제9조(해석) 본 협약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이나 해석상 의문이 있을 경우에는 관리규정과 본 계약을 구속하는 상위협약내용을 우선으로 하고 그 밖의 사항은 관리기관장의 해석에 의한다.

이 계약서는 2통을 작성하여 (갑)과 (을)이 각각 1통씩 보관하고 그 사본 1부를 관리기관장에게 제출한다.

200 년  월   일

(갑) 주관연구기관장                     [ 직 인 ]

(을) 세부연구기관장                     [ 직 인 ]

[서 식 3 ] - 비지정서식. 보건의료기술진흥사업 관련법규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에서 계약내용 첨삭 가능

연구개발 계약서

(세부연구기관과 위탁연구기관간의 계약용)

◦ 주관연구과제명:                                                        (책임자:       )

※ 과제고유번호:

※ 세부연구과제명:                                                        (책임자:       )

※ 위탁연구과제명:                                                        (책임자:       )

◦ 당해연도 위탁연구개발비  총액           천원

- 현금           천원

- 현물           천원

◦ 당해연도 위탁연구 게약기간: 200 년  월  일 ～ 200 년  월   일 (  개월)

◦ 협약당사자

(갑) (      세부연구기관장    )

(을) (      위탁연구기관장    )

위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에 관하여 (갑)과 (을)은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연구개발사업의 목표 및 내용) 붙임의 연구개발사업계획서상의 목표 및 내용과 동일하다.

제2조(연구개발사업의 수행) (갑)과 (을)은 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이하 "관리규정"이라 한다)에 의한 권한과 책임을 갖고 연구개발사업계획서에 따라 성실히 수행토록 하여야 한다.

제3조(연구개발비의 지급) (갑)은 (을)에게 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사업의 주관연구기관으로부터 지급받은 연구개발비(참여기업부담분이 있는 경우 현금부담액 포함)를 지체없이 재지급하여야 한다.

제4조(연구개발비의 관리 및 사용) (을)은 (갑)으로부터 지급받은 연구개발비를 관리규정과 보건의료기술진흥사업 관리지침(이하 "관리지침"이라 한다)의 규정에 따라 관리 및 사용한다.

제5조(연구개발사업 결과의 보고) (을)은 (갑)이 주관연구기관에 제출하여야 할 진도보고서, 연차실적․계획서, 중간실적․계획서 또는 최종보고서 등을 해당기일에 엄수할 수 있도록 필요한 서류를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연구개발비의 사용실적보고 등) (을)은 연구개발비의 사용실적을 관리지침에 따라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협약의 변경) (을)은 협약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관리규정 별지서식에 의한 협약 변경승인요청서 및 변경승인시 필요한 서류를 (갑)에게 제출하며 (갑)은 이를 주관연구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주관연구기관은 관리기관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연구비의 변경에 대한 사항은 당해연도 연구종료 2개월 이전까지 관리기관장에게 협약의 변경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관계자료 제출 등) (을)은 (갑) 또는 주관연구기관으로부터 보건복지부장관과 관리기관장 또는 보건복지부장관과 관리기관장이 지정하는 자의 연구개발 현장확인, 관계서류의 열람, 관계자료의 제출요청이 있는 경우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제8조(관계법령의 준수) (갑)과 (을)은 이 연구개발을 수행함에 있어서 보건의료기술진흥법, 동법 시행령, 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 및 관련지침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제9조(해석) 본 협약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이나 해석상 의문이 있을 경우에는 관리규정과 본 계약을 구속하는 상위협약내용을 우선으로 하고 그 밖의 사항은 관리기관장의 해석에 의한다.

이 계약서는 2통을 작성하여 (갑)과 (을)이 각각 1통씩 보관하고 그 사본 1부를 관리기관장에게 제출한다.

200 년  월   일

(갑) 세부연구기관장                     [ 직 인 ]

(을) 위탁연구기관장                     [ 직 인 ]

[서 식 4 ] - 비지정서식. 보건의료기술진흥사업 관련법규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에서 계약내용 첨삭 가능

연구개발 계약서

(주관연구기관과 참여기업간의 계약용)

◦ 과 제 명:                                                        (책임자:       )

※ 과제고유번호:

◦ 당해연도 연구개발비   총액          천원

- 정부출연금          천원

- 민간부담금          천원(현금      천원/현물      천원)

◦ 당해연도 연구개발사업 계약기간: 200 년  월  일 ～ 200 년  월   일 (  개월)

◦ 협약당사자

(갑) (   주관연구기관           )

(을) (   참여기업               )

위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에 관하여 (갑)과 (을)은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연구개발사업의 목표 및 내용) 붙임의 연구개발사업계획서상의 목표 및 내용과 동일하다.

제2조(연구개발사업의 수행) (갑)과 (을)은 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이하 "관리규정"이라 한다)에 의한 권한과 책임을 갖고 연구개발사업계획서에 따라 성실히 수행토록 하여야 한다.

제3조(연구개발비의 지급) ①(을)은 연구개발사업계획서에 따라 (갑)에게 지급하여야 할 현금 및 현물부담금을 다음과 같이 지급한다.

현금:                원

현물:                원 (내역 별도 첨부)

②(을)은 부담하기로 한 현금을 (갑)이 관리기관과의 협약을 체결한 후 2개월 이내에 (갑)이 지정한 계좌에 입금하여야 한다.

③(을)이 (갑)에게 부담하는 현물은 연구개발사업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제공되어야 하고 제공시에 (을)은 보건의료기술진흥사업 관리지침(이하 "관리지침"이라 한다) 별지 제12호 서식 현물부담이행확인서를 작성하고 (갑)은 이에 확인을 하여야 한다.

제4조(보고서 제출) (갑)은 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사업 연구관리기관장에게 본 연구개발과제에 관한 보고서 제출시 반드시 (을)에게도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결과 및 발생품 등의 귀속) 본 연구개발과제 수행결과로 얻어지는 연구기자재, 연구시설및시작품 등 유형적 결과물과 산업재산권․연구보고서의 판권 등 무형적 결과물은 관리기관과 (갑)의 협약에 정하는 바에 따라 (갑)의 소유로 한다. 다만, 유형적 결과물중 (을)이 소유의 조건으로 부담한 연구기자재 및 연구시설은 (을)의 소유로 할 수 있다.

제6조(연구개발비의 잔액처리) 당해연도 연구개발과제 종료후 연구개발비의 잔액이 발생한 경우 정부지분액은 연구관리기관장에게 반납하고 (을)의 부담액지분은 (갑)과 (을)이 협의하여 처리한다.

제7조(연구관리기관과의 계약내용의 준수) (을)은 (갑)이 본 연구개발 과제수행에 관하여 연구관리기관장과 체결한 계약내용을 본 계약에 우선하여 준수하고 (갑)이 이에 따른 사항을 이행하는데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제8조(계약의 효력) 본 계약은 쌍방이 서명 날인한 날로부터 유효하다.

이 계약서는 2통을 작성하여 (갑)과 (을)이 각각 1통씩 보관하고 그 사본 1부를 관리기관장에게 제출한다.

200 년  월   일

(갑) 주관연구기관장                       [ 직 인 ]

(을) 참여기업 대표                        [ 직 인 ]

붙 임: 1. 현금부담확인서류

2. 현물부담 확인서류 1부. -끝-

[서 식 5 ] - 비지정서식. 보건의료기술진흥사업 관련법규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에서 계약내용 첨삭 가능

현물부담 확인서류

과제현황	과제고유번호
	주관연구기관
	주관연구책임자
현물지급 내역	인 건 비	출자금액 (A)		( )천원
		주요출자내역		( 외) ( )명
	연구기자재 및 시설비	출자금액 (B)		( )천원
		주요출자내역		( ) ( )천원 ( ) ( )천원 ( ) ( )천원 외 ( ) 등 ( )천원
	재료비	출자금액 (C)		( )천원
		주요출자내역		( 외) ( )천원
	계 (A+B+C)			( )천원
상기와 같이 현물을 부담할 것을 확약합니다. 현물부담 기관명: [직 인] 한국보건산업진흥원장 귀하

[서 식 6 ] - 지정서식

정부출연금 청구서

사 업 명	2005년도 상반기 보건의료기술진흥사업
과 제 명
연구책임자
정부지원금	일금 원정 (₩ 천원)
청 구 액	1차분: ₩ 천원 (협약서 2쪽 상단 참조)
거 래 은 행	은행 지점
계 좌 번 호
예 금 주
비 고

상기와 같이 연구개발비를 청구하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  .

주관연구기관:                      [ 직 인 ]

첨 부 : 통장사본 1부

※통장사본(영리기관인 경우 신규개설 통장)을 반드시 첨부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