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 협약변경

□ 관련근거

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

제16조(협약의 변경) ①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협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협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1. 보건복지부장관이 협약의 내용을 변경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2. 관리기관의 장 또는 주관연구기관의 장으로부터 주관연구기관․연구책임자․연구목표 또는 연구기간 등의 변경을 사유로 협약 변경의 요청이 있는 때

3.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년도협약을 체결한 과제에 대하여는 정부의 예산사정, 당해 과제의 연차실적․계획서 평가결과 등에 따라  협약의 변경이 필요한 때

4. 참여기업이 연구개발사업에의 참여를 포기한 때

②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약의 내용을 변경한 때에는 지체없이 관리기관의 장 또는 주관연구기관의 장에게 변경한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보건의료기술진흥사업 관리지침

(연구개발비 변경 및 참여연구원 변경통보)

○ 연구기관의 장은 연구개발비 중 인건비 또는 위탁연구개발비를 협약시의 연구개발사업계획서의 금액보다 20%이상 증액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협약기간 종료 2개월전 까지 변경승인을 득한 후 사용하여야 함

- 다만, 인건비가 변동되더라도 과제관리비, 연구활동진흥비, 위탁연구개발비, 간접경비, 연구개발준비금, 과학문화활동비, 연구실안전관리비 등은 당초계획서상의 편성예산 금액을 준용함

○ 참여연구원 변경시 사업종료 10일전까지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하지 않은 참여연구원이 인건비를 지급받은 경우 기관내부에서 내부결재 문서 등을 진흥원 및 위탁정산회계기관에 제출할 경우에만 인정가능함

□ 제출시기

당해년도 협약기간중

(연구비의 변경에 대한 사항은 당해연도 연구종료 2개월 이전)

□ 관련서식

보건의료기술진흥사업 관리지침

별지 제10호 변경승인요청서

별지 제11호 참여연구원 변경통보서

□ 참고사항

1. 과제 수행중 협약변경

○ 사유에 따라 협약변경이 가능합니다.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협약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변경승인 요청 관련서류를 관리기관에 제출하여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2. 협약변경의 진행

○ 1단계: 협약변경신청

주관연구기관이 협약변경사항에 대한 공문 및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관리기관에 변경신청을 합니다. 협약변경내용에 따라 승인사항과 통보사항으로 구분됩니다.

○ 2단계: 변경신청 접수 및 검토

관리기관은 변경신청서류를 접수하여 신청서류의 충족여부 및 변경의 타당성 여부 등을 검토합니다. 변경신청서류가 미비하거나 추가적으로 세부내역 등이 필요한 경우 주관기관에 보완자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검토기간은 변경내역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약 1~2주 소요됩니다.

○ 3단계: 변경신청에 대한 검토결과 통보

변경신청사항에 대하여 승인 또는 불승인 여부에 대하여 주관연구기관에 통보합니다. 통보사항에 대하여는 별도 통보없이 변경신청 접수만으로 처리됩니다.

3. 변경신청서류

○ 공통서류로 변경신청공문과 제10호 서식 변경승인요청서를 작성합니다. 변경승인요청서에 과제에 대한 정보를 기입하시고, 변경내용의 해당사항에 √표를 합니다. 변경 전과 변경 후의 내역을 자세히 기입해 주시고 변경사유를 타당하게 작성합니다. 필요에 따라 사유서 또는 의견서를 첨부합니다.

○ 관련첨부서류는 변경사항에 따라 준비하시면 됩니다(추후공지). 그 외 작성 방법이나 문의사항은 각 분야 담당자에게 문의바랍니다.

○ 참여연구원의 변경은 승인이 필요없는 통보사항이며, 변경신청공문과 제11호 서식 참여연구원 변경통보서를 작성합니다. 참여연구원의 변경 전후와 연구참여기간을 자세히 기입하셔야 합니다. 참여연구원 변경통보는 변경 건별로 즉시 통보하지 아니하고, 당해연도 연구기간 동안의 변경사항을 연구종료 10일이전에 취합하여 별도의 공문으로 일괄 제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