Ⅲ. 연구개발비 사용

□ 적용사업:	2006년도 협약된 사업 부터

□ 관련근거:	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 제18조

보건의료기술진흥사업 관리지침

연구개발비의 관리

○연구기관의 장은 정부 또는 정부외의 자의 출연금, 참여기업의 부담금을 지급받은 때에는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동계정과 연결된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이를 관리하여야 하며

- 연구개발비의 지출은 신용카드를 사용하거나 계좌이체의 형태로 사용하여야 함

○연구기관의 장은 현금출납부를 별도로 비치하고 관리규정 비목별로 구분하여 출납상황을 기록․관리하여야 함

연구개발비의 사용

○연구개발비 중 기관공통관리비목은 연구기관의 장이 발의․사용하고, 개별관리비목은 연구책임자가 발의․사용하도록 하여야 함

○연구개발비는 관리규정의 연구개발비 작성기준에 따라 사용하고, 연구개발비 카드를 통하여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카드사용이 어려운 부분은 계좌이체 등을 통하여 사용할 수 있음

- 다만, 신용카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현금을 사용할 수 있고 건당 5만원 이하로 사용을 제한함.

○연구기관의 장은 예치운용증서(통장), 지급에 관한 결의서 및 영수증서와 기타 견적서․청구서 또는 계약서․검사조서 등 연구개발비의 사용내용을 증명하는데 필요한 증빙서류를 구비하여 관리하여야 함

○연구개발비 지급에 관한 증빙서류는 과제별로 비목별 구분․편철하고 당해연도 연구기간의 종료일로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함

○연구개발비 사용에 있어 관세, 부가가치세 등 사후에 환급받거나 공제받는 금액은 당해 연구개발비 지출내역에서 제외하여야 함.

연구개발비의 발생이자 처리

○연구기관의 장은 정부출연금의 이자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연구개발에 재투자하거나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용도에 한하여 사용하여야 함

- 다만, 협약기간 중 개별과제에서 발생한 이자의 금액이 1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그 과제의 연구개발비에 산입하여 사용할 수 있음

○연구기관의 장은 중앙집중관리체계에 따른 해당과제 연구개발비의 예금이자 산출이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과제 연구개발비(현물제외)의 0.1%를 협약기간 중 발생이자로 간주할 수 있음

연구개발비 카드 관리․운영

○연구비 카드는 연구비관리시스템과 연계하여 연구과제 및 연구기관별로 연구개발비 집행내역이 실시간 또는 월별로 관리되도록 운영하여야 함

○연구비카드는 일반 신용카드와 같이 월 1회 카드사용 대금을 결제하는 방식으로 관리․운영하여야 함

○카드는 국내․외에서 사용이 가능하여야 함

○연구비 사용내역에는 영리기관의 경우 부가가치세 환급분이 제외될 수 있도록 구분기능을 포함하여 운영할 수 있음

○연구비카드는 협약기간에 한하여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되, 관리지침 <별표3호> 비목별 연구비카드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함

○연구기관의 장은 연구비카드를 사용하는 경우 연구개발비 집행내역의 증빙서류를 카드사용내역서로 활용할 수 있음

- 다만, 연구기관의 법인카드 사용분은 매출전표를 유지․관리하여야 함

○연구개발비 카드운용기관은 연구개발비 사용현황을 실시간 또는 월별로 확인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운영하여야 함.

□ 참고사항

- 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 별표 2호 「연구개발비 작성기준」

- 보건의료기술진흥사업 관리지침 별표 3호 「비목별 연구비카드 사용방법」

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 별표 2호

연구개발비 작성기준

비목

계  상  기  준

인건비

내부인건비

◇ 연구기관에 소속된 연구원이 당해 연구개발에 직접 참여하는 경우 지급되는 인건비로, 소속기관의 급여기준에 따른 연구기간동안의 실 지급액을 당해 과제 참여율(100퍼센트를 초과하지 못한다)에 따라 계상한다.

<내부인건비 지급 가능기관>

①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에 의한 정부출연연구기관

② 보건복지부산하 정부출연기관 및 보건복지부장관이 별도로 인정한 기관

③ 대학은 인건비 미확보 확인서류를 해당 연구기관장이 발급 가능한 연구자에 한함

☞ 정원내 교수의 경우는 불인정, 연구를 주업무로 하는 정원외 교수의 경우 인건비 미확보 확인서류 및 관련 규정 등의 제출을 전제로 인정

④ 기업은 현물로만 계상 가능

<내부인건비 산출식>

연구기관 규정에 따른 실지급액(월평균액) × 참여율 × 실제참여기간(월)

참고사항

․특정센터 및 사업단과제의 정규직 운영인력 인건비의 경우, 주관연구기관 지원금중 현물로만 계상가능

외부인건비

◇ 연구기관에 소속되어 있지 아니하나 당해 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는 연구원에게 지급되는 인건비로, 연구기관의 급여기준에 따른 연구기간동안의 실 지급액을 당해 과제 참여율에 따라 계상한다.

<외부인건비 산출식>

연구기관 규정에 따른 월평균실지급액(월평균기준액) × 참여율 × 실제참여기간 (월)

◇ 학사․석사․박사과정 학생의 외부인건비는 참여율 100퍼센트를 기준으로 다음에서 정한 금액으로 하고, 학생의 참여비율은 정규수업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계상하여야 한다.

1.학사과정 : 월 800,000원, 2.석사과정 : 월 1,500,000원,

3.박사과정 : 월 2,000,000원

참고사항

․특정센터 및 사업단과제의 비정규직 운영인력 인건비의 경우, 주관연구기관 지원금중 현물로만 계상가능

․협약종료 2개월전 승인없이 계획서 당초예산 대비 20%이상 증액분 불인정함

․참여연구원변경시 사업종료 10일전까지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하지 않은 참여연구원이 인건비를 지급받은 경우 기관내부에서 내부결재 문서등을 관리기관 및 위탁정산회계기관에 제출할 경우 인정가능

직접비

연구기자재 및 시설비

◇ 장기간 사용할 수 있는 기기․장비와 부수기자재(개인용 컴퓨터를 포함한다), 연구시설의 설치․구입․임차에 관한 경비 및 관련 부대경비

참고사항

․당해과제 연구에 기여치 않은 기자재 구입비(연구기간 종료직전 구입 의뢰하여 연구종료 후 도착한 사례 포함)는 불인정함. 다만, 계속과제로서 다음 연도에 실제로 사용이 확인된 경우 인정함(연구보고서, 차년도 연구계획서, 연구비사용실적보고서 등에 구입내용을 명기하여야 함)

재료비 및 전산처리․관리비

◇ 시약․재료구입비 및 시험분석료, 전산처리 및 관리비

참고사항

․당해연도 연구수행에 기여치 않은 재료비, 당해 연구과제 수행과 관련 없는 일괄흡수 전산처리비는 불인정함

시작품 제작비

◇ 시제품․시작품․파이롯플랜트 제작경비

참고사항

․ 내부제작비는 불인정함 (재료비 및 전산처리‧관리비에서 사용)

여 비

◇ 연구원의 국내․외 출장여비 및 시내교통비로, 연구기관이 정한 기준에 따른 실 소요경비

참고사항

․여비에 대한 자체기준이 없는 경우에는 아래의 기준을 적용함

다만, 미참여인력의 국내․외 여비, 해당과제와 무관한 여비는 불인정함

(국내)

♤ 시내출장비 : 10,000원/1회 (1일1회 제한)

♤ 시외출장비 여비 정액표(단위：원)

구분	출장비	비고
전 연구원	10,000원	모든경비 포함

직 급	철도운임	현지교통비 (1일당)	숙박비 (1야당)	식 비 (1일당)
책 임 급	KTX	16,000	41,000	25,000
선 임 급	KTX	16,000	22,000	18,000
원급이하	KTX	13,000	20,000	15,000

(국외)

♤ 국외여비 정액표(단위：＄)
직 급	항 공 료	일 비	숙 박 비	식 비
책 임 급	ECONOMY CLASS	40	147	123
선 임 급	ECONOMY CLASS	32	130	100
원급이하	ECONOMY CLASS	28	114	73

※ 미달러($) 대비 원화는 고시환율에 따름.

수용비 및 수수료

◇ 과제와 직접 관련 있는 인쇄․복사․인화․슬라이드 제작비, 공공요금․제세공과금 및 수수료, 사무용품비, 연구환경 유지를 위한 기기․비품의 구입․유지 비용 등

참고사항

․‘06년부터 도입되는 위탁정산을 위해 주관연구책임자가 수행하는 세부과제에만 위탁정산회계수수료를 계상하여야 함(위탁정산대상액은 협약금액중 현물제외한 연구개발비), 해당과제와 무관하거나 기관 운영비성(공공요금등) 경비는 불인정함

위탁정산대상액 (현물 제외한 연구개발비)	수수료 (단위:천원)	위탁정산대상액 (현물 제외한 연구개발비)	수수료 (단위:천원)
0.5억미만	400	3억이상~5억미만	750
0.5억이상~1억미만	450	5억이상~10억미만	880
1억이상~2억미만	500	10억이상	1,000
2억이상~3억미만	630

기술정보활동비

◇ 전문가 활용, 국내․외훈련, 기술정보수집비, 도서 등 문헌구입비, 회의비, 세미나 개최비, 학회․세미나 참가비, 원고료, 통역료, 속기료, 기술도입비 등으로 연구기관이 정한 기준에 따른 경비 또는 실 소요경비

참고사항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불인정함

1. 종신학회비 및 당해과제와 무관한 학회의 연회비·참가비

2. 당해과제와 무관한 직원 능력개발을 위한 교육훈련비

3. 참여연구원에 대한 전문가활용비 지급

4. 대학등을 통한 학위과정 등

5. 전문가활용비는 해당 전문가의 계좌에 이체하였거나 지급이 인정되는 구체적인 증빙서류가 없는 경우

연구활동비

◇ 세부(단위)과제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과제의 조정 및 관리에 필요한 과제관리비를 인건비의 3퍼센트 범위 안에서 세부과제가 있는 주관과제에만 계상한다.

◇ 당해 과제 수행과 관련된 식대와 참여연구원의 보상․장려금 지급을 위한 연구활동진흥비를 인건비의 15퍼센트 범위 안에서 세부과제별로 계상한다.

참고사항

․계상기준 비율 초과액 및 당초 계획서 대비 증액분은 불인정함

위탁

연구개발비

◇ 연구개발비의 일부를 외부기관에게 용역을 주어 위탁 수행하는 데 소요되는 경비로 인건비, 직접비, 간접비로 계상하되, 원칙적으로 인건비와 직접비를 합한 금액의 4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참고사항

․직접비 중 연구기자재 및 시설비, 국외여비, 연구활동비는 계상할수 없으며 간접비는 간접경비와 연구실 안전관리비만 계상할 수 있음

․협약종료 2개월전 승인없이 계획서 당초예산 대비 20%이상 증액분은 불인정함

간접비

간접경비

◇ 국가연구개발사업의관리등에관한규정 제10조제4항에 의하여 간접경비가 결정되지 아니한 기관은 인건비와 직접비의 15퍼센트 범위 안에서 계상한다

- 당해 연구개발에 소요되는 지원인력의 인건비 및 기관 공통 지원경비

- 사업단 또는 연구단 형태로 운영되는 경우, 운영경비 및 비품 구입 경비

참고사항

․간접경비산출위원회에서 간접경비가 결정된 기관은 간접경비산출위원회에서 정한 계상기준을 적용하고, 그외 기관은 인건비와 직접비의 15퍼센트 범위안에서 계상함 다만, 계상기준 비율 초과액 및 당초 계획서 대비 증액분 불인정함

연구개발준비금

◇ 연구원의 일시적 연구중단, 연구연가 등에 따른 비용에 충당할 수 있는 경비(정부출연연구기관에 한정하되 내부인건비의 30퍼센트 범위 안에서 계상한다)

참고사항

․계상기준 비율 초과액 및 당초 계획서 대비 증액분 불인정함

지적재산권 출원․등록비

◇ 프로그램 수행과제와 직접 관련된 지적재산권의 출원·등록에 필요한 모든 비용 또는 기술가치평가 등 기술이전에 필요한 비용

과학문화활동비

◇ 연구과제의 홍보를 위한 과학홍보물 및 행사 프로그램 등의 제작, 강연, 체험활동, 연구실 개방 및 홍보전문가 양성 등 과학기술문화 확산에 관련된 경비로 인건비의 5퍼센트 범위 안에서 계상한다.

참고사항

․계상기준 비율 초과액 및 당초 계획서 대비 증액분은 불인정함

연구실 안전관리비

◇ 당해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하여 연구실험실 안전을 위한 안전교육비 등 예방활동과 보험가입 등 사고보상에 필요한 경비로 인건비의 2퍼센트 범위안에서 계상한다.

참고사항

․계상기준 비율 초과액 및 당초 계획서 대비 증액분은 불인정함

보건의료기술진흥사업 관리지침 별표 3호

비목별 연구비카드 사용방법

비 목		사용방법
		카드사용원칙	카드사용 또는 계좌이체
1. 인건비			◦ 참여연구원의 직급 및 실제참여 여부에 따라 계좌이체
2. 직 접 비	연구기자재 및 시설비	◦ 기자재 부품구입비	◦ 연구기자재 임차료, 시설비 ◦ 연구기자재구입비
	재료 및 전산처리․관리비	◦ 시약․재료구입비 ◦ 전산처리관리비	◦ 외부전산처리비 ◦ 시험분석료
	시작품제작비		◦시제품․시작품․파이롯플랜트제작
	여비	◦ 실비정산에 해당하는 제여비	◦ 해당기관의 규정에 따라 계좌이체
	수용비 및 수수료	◦ 인쇄비, 복사비, 인화비 ◦ 슬라이드 제작비, 사무용품비 ◦ 기기 비품구입비	◦ 제세공과금 ◦ 당해과제와 직접 관련된 공공요금 (우편요금, 전화사용료, 전용회선사용료)
	기술정보활동비	◦ 회의비 ◦ 세미나 개최비 ◦ 도서구입비 ◦ 자료구입비	◦ 세미나(학회) 참가비 ◦ 전문가활용비 ◦ 원고료, 번역료, 구독료
	연구활동비	◦ 회의비	◦ 인센티브
3. 위탁연구개발비			◦ 위탁연구기관에 계좌이체
4. 간 접 비	간접경비		◦ 기관으로 계좌이체
	연구개발준비금		◦ 기관으로 계좌이체
	지적재산권 출원․등록비		◦ 지적재산권 출원․등록비
	과학문화활동비	◦ 과학홍보물 행사비 ◦ 화학기술문화확산 관련경비	◦ 강연비
	연구실안전관리비	◦ 보험가입비	◦ 안전교욱비

※ 연구기관내에서 이루어지는 실험실 사용료, 시험분석료, 중앙창구구매 등의 내부거래는 해당기관내에서 계좌이체 방식으로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출연(연)의 경우 계정대체방식을 허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