Ⅳ. 진도관리

□ 관련근거

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

제13조(연구개발과제의 선정) ①보건복지부장관은 연구개발과제를 선정함에 있어서는 미리 연구개발과제평가단을 구성․운영하여 선정의 객관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 안보상 필요한 경우 및 정책지정과제는 이를 구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구개발과제평가단을 구성․운영하는 경우에는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평가위원후보자를 이용하고, 이해관계자 및 중앙행정기관소속 공무원과 관리기관소속 직원은 보건복지부장관이 해당 과제에 관한 과학기술적 전문성을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연구개발과제평가에서 배제시켜 평가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보건복지부장관은 연구개발과제를 선정하는 때에는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추진하였거나 추진중인 연구개발과제와의 중복성 및 국내외 연계․협력 가능성 등을 검토하여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④보건복지부장관은 연구개발과제를 선정하는 경우 최근 3년 내에 우수한 연구개발결과를 낸 연구자가 신청한 연구개발과제를 우대하여야 한다.

⑤보건복지부장관은 연구개발과제를 선정한 때에는 연구개발과제의 선정평가에 참여한 자(이하 “평가위원”이라 한다)의 명단, 평가항목별 평가점수 및 연구개발과제 평가단의 종합평가의견 등(평가위원별 평가점수 및 의견을 제외한다)을 포함한 평가결과를 제12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보건복지부장관은 기술개발정책 및 연구개발 추진상 특별히 필요한 경우 심의․평가기준을 고려하여 과제지원 우선순위, 연구개발비의 규모 등을 심의․조정할 수 있다

⑦보건복지부장관은 연구개발과제로 선정된 과제중 장기간에 걸쳐 추진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과제에 대하여는 10년 이내의 범위내에서 계속과제로 선정할 수 있다.

제14조(연구개발계획서의 제출) ①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제1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구개발과제의 선정통보를 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통보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연구개발계획서를 보완하여 그 전자문서와 함께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관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13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속과제로 선정된 연구개발과제의 경우에는 제2차 연도부터 연구개발계획서에 갈음하여 당해연도의 실적과 다음 연도의 연구계획에 관한 서류(이하 “연차실적․계획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연구개발계획서 및 연차실적․계획서에는 제12조제3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보건의료기술진흥사업 평가지침

진도관리

1. 연차/단계평가

○ 진흥원장은 총 연구기간이 2년 이상인 과제의 경우,「연차/단계실적․계획서」를 당해연도 연구개발사업 종료 1개월 전까지 주관연구기관의 장으로부터 제출받는다. 이때 주관연구기관장이「연차/단계실적․계획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연구개발사업 계속지원신청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며 이에 대한 제재를 할 수 있음.

○ 「연차/단계실적․계획서」의 평가는 「연차/단계 평가서」에 의하여 과제평가단에서 시행하며 평가형태는 다음 표에 준함. 다만, 다년도 협약과제 중 연구기간을 단계로 나누어 협약된 과제의 경우에는 연차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연차실적․계획서에 대한 검토로 대체하며, 단계가 끝나는 때에 단계평가를 실시함.

※ 단, 특정연구센터과제의 단계실적․계획서의 평가는 단계심층평가반을 구성하여 단계심층평가를 실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평가서식은「단계평가서」서식을 활용하며 단계심층평가반의 구성 및 평가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전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진흥원장이 결정함.

평 가 지원형태	연차평가	단계평가
연구회지원	서면평가	해당사항없음
우수핵심연구지원	구두평가	구두평가
중점공동연구지원	구두평가	구두평가
중개연구지원	서면평가	해당사항없음
기반개발지원	구두평가	구두평가
제품화기술개발지원	구두평가	구두평가
벤처및중소기업 기술개발지원	해당사항없음	해당사항없음
이전기술상용화지원	해당사항없음	해당사항없음
특정센터연구지원	구두평가	구두평가 (현장방문하여실시함)
사업단연구지원	구두평가	구두평가 (현장방문하여실시함)
국제협력연구지원	구두평가	구두평가
정책연구지원	보건복지부 발주팀 서면평가	보건복지부 발주팀 서면평가

○ 진흥원장은 과제평가단 또는 단계심층평가반의 평가에서 60점이상을 받은 과제에 대해 「연구비 관리지침」에 의거 지원예정연구비를 결정하고, 60점미만의 과제는 중단대상과제로 분류함.

※ 단, 자유공모과제의「연차/단계실적․계획서」평가의 경우에는 평가점수가 상위 90%이내(60점이상인 경우에 한함)의 과제에 대해서는 지원예정연구비를 결정하고 평가점수가 하위 10%미만 또는 60점 미만의 과제는 중단대상과제로 분류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연도 시행계획에 따름.(2006년 협약과제부터 적용)

○ 진흥원장은 「연차/단계실적․계획서」 평가결과, 중단대상과제에 대해서 50점이상인 과제는 성실불량, 50점미만인 과제는 불성실불량으로 구분함.

구 분		2005년 협약과제의 2006년도 연차/단계평가시
계속지원		60점이상
지원중단	성실불량	50점 이상 ~ 60점 미만
	불성실불량	50점 미만

○ 2005년도 협약과제

구분		자유공모과제		지정공모과제
계속지원		상위 90% 이내 (60점 이상인 경우)		60점이상
지원 중단	성실불량	하위 10% 미만 과제 (미제출과제포함)	50점이상	50점이상 ~ 60점미만
	불성실불량		50점미만	50점미만

○ 2006년 이후 협약과제(2007년 연차/단계평가부터 적용)

○ 진흥원장은 전문위원회를 통해「연차/단계실적․계획서」의 평가결과 중단대상과제 또는「연차/단계실적․계획서」미제출 과제에 대하여 연구지원 중단과 함께 연구책임자 또는 주관연구기관에 대한 제재 여부를 결정함.

○ 진흥원장은 평가결과를 종합하여「연차/단계평가 총괄표」를 작성함.

○ 진흥원장은 평가결과 주요내용을 종합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함.

2. 현장방문

○ 진흥원장은 연구개발사업의 수행에 대한 점검의 필요성이 있을 때, 과제평가단을 구성하여 현장방문을 실시할 수 있음.

○ 현장방문은 다음의 사유가 발생 할 때 시행할 수 있고, 과제평가단은「현장방문 결과보고서」를 작성하며 필요시 현장방문 결과보고서에 대한 전문위원회의 심의를 실시할 수 있음.

-「연차/단계실적․계획서」평가에서 지원중단 평가를 받은 경우

- 연구개발사업 발표회에 타당한 사유 없이 불참한 경우

- 연구과제를 특별한 사유없이 자의적으로 중단하는 경우

- 기타 진흥원장이 연구수행의 점검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 관련서식

[별지 제 2-1호 서식] 보건의료기술진흥사업 연차/중간 실적·계획서

[별지 제 2-2호 서식] 보건의료기술진흥사업 사업단 연차/중간 실적·계획서

[별지 제 2-3호 서식] 보건의료기술진흥사업 연구회 연차/중간 실적·계획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