Ⅲ. 연구개발비 사용실적보고

□ 적용사업:	2006년도 협약된 사업 부터

□ 관련근거:	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 제19조

보건의료기술진흥사업 관리지침

연구개발비의 사용실적 보고

○주관연구기관장은 당해연도 연구개발비 사용실적을 당해연도 협약종료일로부터 2월이내에 진흥원장 또는 진흥원장이 지정하는 위탁정산기관장에게 보고

○위탁정산에 필요한 회계수수료는 연구개발비 중「수용비 및 수수료」의 지출내역에 포함시킬 수 있으며, 위탁정산대상액의 범위는 현물을 제외한 연구개발비임

- 다만, 회계수수료는 협약기간 종료 전 위탁정산기관으로 입금하여야 함

연구개발비 정산

○진흥원장 또는 위탁정산기관의 장은 주관연구기관장이 제출한 연구개발비 사용실적보고에 대하여【별표 2】의 사용실적보고서 검토사항에 따라 적정사용 여부를 검토하여야 함

<연구개발비 정산잔액 중 정부출연금 지분 산출식>

사용잔액 = (사용잔액+미사용이자) ×	(총)정 부 출 연 금
	(총)정부출연금+(총)민간현금부담금
기준외집행액 = (기준외집행액) ×	(총)정 부 출 연 금
	(총)정부출연금+(총)민간현금부담금

○진흥원장 또는 위탁정산기관의 장은 연구개발비 사용실적보고서 검토결과에 대하여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제출한 이의신청을 거쳐 최종 정산액을 확정함

-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정산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정산결과를 통보 받은 날로부터 7일이내에 이의신청하여야 하며,

- 진흥원장 또는 위탁정산기관의 장은 이의신청에 대하여 검토 후 최종 정산잔액을 확정한 후 주관연구기관장에게 통보하여야 함.

정산잔액 반납

○주관연구기관장은 협약기간 종료 후 사용잔액 및 미사용 발생이자와 연구개발비 정산결과 기준외집행액으로 통보된 금액도 즉시 반납하여야 함

○반납액은 정부출연금 지분에 한하며, 정부출연금 지분 반납액이 10,000원 미만인 경우에는 연구기관의 소유로 함.

<정산잔액 관리계좌>

사업명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
보건의료기술진흥사업	우리은행 노량진지점	015-034610-13-503	한국보건산업 진흥원
한방치료기술연구개발사업	〃	015-034610-13-511	〃

□ 참고사항

- 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사업 관리지침 별지서식 「실적보고서 서식」

	실적보고서 서식
[별지 제1호 서식] 연구개발비 사용실적보고서 [별지 제2호 서식] 총 연구개발비 사용실적 현황 [별지 제3호 서식] 세부과제 연구개발비 사용실적 보고 [별지 제4호 서식] 자체회계감사의견서 [별지 제5호 서식] 자체회계감사의견서 [별지 제6호 서식] 연구개발비 이자 사용내역서 [별지 제7호 서식] 비목별 집행내역서 [별지 제8호 서식] 임상시험비 집행내역서 [별지 제9호 서식] 현물부담 이행확인서 [별지 제10호 서식] 정산잔액 입금내역서

- 보건의료기술진흥사업 관리지침 별표 2호 「사용실적보고서 검토사항」

보건의료기술진흥사업 관리지침 실적보고서 서식

[별지 제1호 서식〕

연구개발비 사용실적 보고서

과제고유번호
과 제 명
주관연구기관
주관연구책임자	소 속					성 명
당해연도 연구개발비 (단위:원)	구 분			현 금	현 물	계
	정부출연금
	민간 부담금		기업부담금
			기업외 부담금
	소 계
협약기간 (연구기간)	200 . . . ～ 200 . . . ( 년 월 )
민간부담기관명
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에 의하여 위 연구개발과제에 대한 연구개발비 사용실적을 보고합니다. 붙 임 : 1. 총 연구개발비 사용실적현황 1부. 2. 세부과제 연구개발비 사용실적보고 각1부 - 자체회계감사의견서 - 연구개발비 이자 사용내역서 - 비목별 집행내역서 - 현물부담 이행확인서(해당시) 200 년 월 일 주관연구책임자 : (인) 주관연구기관 : (직인) 한국보건산업진흥원장 귀하

[별지 제2호 서식〕

1. 총 연구개발비 사용실적현황

(단위:원)

비목/구분			당초계획 (A)	연구기간중 발생이자(B)	합계 (C) (C=A+B)	사용금액 (D)	증 감(E) (E=C-D)	증감사유
1. 인건비
◦ 내부인건비	현금
	현물
◦ 외부인건비	현금
	현물
2. 직접비
◦ 연구기자재 및 시설비	현금
	현물
◦ 재료 및 전산처리관리비	현금
	현물
◦ 시작품제작비	현금
	현물
◦ 여 비
◦ 수용비 및 수수료
◦ 기술정보활동비
◦ 연구활동비
3. 위탁연구개발비
4. 간접비
◦ 간접경비
◦ 연구개발준비금
◦ 지적재산권 출원∙ 등록비
◦ 과학문화활동비
◦ 연구실 안전관리비
합 계		계
		현금
		현물

[별지 제3호 서식〕

2.세부(위탁)과제 연구개발비 사용실적보고 (과제고유번호:               )

◦ 세부(위탁)과제명:

◦ 세부(위탁)연구기관:              [직인]

◦ 세부(위탁)책임자:         (인)

◦ 담당자 연락처 :(기관명)          (부서명)               /(성명)

☎전화번호           / (팩스)              / (이메일)

(단위:원)

비목/구분			당초계획 (A)	연구기간중 발생이자(B)	합계 (C) (C=A+B)	사용금액 (D)	증 감(E) (E=C-D)	증감사유
1. 인건비
◦ 내부인건비	현금
	현물
◦ 외부인건비	현금
	현물
2. 직접비
◦ 연구기자재 및 시설비	현금
	현물
◦ 재료 및 전산처리관리비	현금
	현물
◦ 시작품제작비	현금
	현물
◦ 여 비
◦ 수용비 및 수수료
◦ 기술정보활동비
◦ 연구활동비
3. 위탁연구개발비
4. 간접비
◦ 간접경비
◦ 연구개발준비금
◦지적재산권출원∙등록비
◦ 과학문화활동비
◦ 연구실 안전관리비
합 계		계
		현금
		현물

※붙 임	1. 자체 회계감사의견서
	2. 연구개발비 이자사용 내역서
	3. 비목별 집행내역서
	4. 위탁과제 연구개발비 사용실적보고 (세부과제에 준하여 작성)
	5. 현물부담이행 확인서(해당시)

[별지 제4호 서식〕

자체회계 감사의견서

소    속 :

책임자명 :

과 제 명 :

과제고유번호 :

연구기간 :

연구개발비 :

◦본 연구과제는「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에 의거, 적정하게 사용되었음을 확인합니다.

위와 같이 보건의료기술진흥사업(또는 한방치료기술연구개발사업)의 연구개발사업비 사용실적에 대한 회계감사 검증서를 제출합니다.

200  년   월     일

연구기관장 :                    (직인)

한국보건산업진흥원장 귀하

[별지 제5호 서식〕

연구개발비 이자 사용 내역서

과제고유번호
연 구 기 관
연구개발비		원
이자발생기간		20 . . . ～ 20 . . .
이자발생액		원
사 용 내 역	1.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연구개발에 재투자
	2.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용도에 사용
	3.해당과제에 사용
	4. 반 납

주) 사용내역 기재방법

1.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연구개발에 재투자 : 사용용도 기재

2.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용도에 사용 : 사용용도 기재

3. 해당과제에 사용 : 사용용도 기재 (예시 : 복사비, 우편료등)

4. 반  납 : 반납한 경우는 반납함 (반납일자 기재)이라고 기재하고

반납예정인 경우는 반납예정으로 기재

[별지 제6호 서식〕

비목별 집행내역서

1) 인건비

① 내부인건비

번호	집행일	지급인	사용내역	사용금액 (지급액)	지급방법
계

② 외부인건비

번호	집행일	지급인	사용내역	사용금액 (지급액)	지급방법
계

2) 직접비

① 연구기자재 및 시설비

번호	집행일	지급처	사용내역 (구입 품목)	사용금액			지급방법
				총사용액	부가세	실사용액
소 계

② 재료 및 전산처리비

번호	집행일	지급처	사용내역 (구입 품목)	사용금액			지급방법
				총사용액	부가세	실사용액
계

③ 시작품 제작비

번호	집행일	지급처	사용내역 (구입 품목)	사용금액			지급방법
				총사용액	부가세	실사용액
계

④ 여비

번호	집행일	지급처 (지급인)	사용내역 (출장목적. 출장일시. 출장자)	사용금액 (지급액)	지급방법
계

⑤ 수용비 및 수수료

번호	집행일	지급처	사용내역 (구입 품목)	사용금액			지급방법
				총사용액	부가세	실사용액
계

⑥ 기술정보활동비

번호	집행일	지급처	사용내역 (구입 품목)	사용금액			지급방법
				총사용액	부가세	실사용액
계

⑦ 연구활동비 -과제관리비, 연구활동진흥비

과제관리비	번호	집행일	지급처	사용내역 (구입 품목)	사용금액			지급방법
					총사용액	부가세	실사용액
소 계
연구활동진흥비
소 계
합 계

3) 간접비

① 간접경비

번호	집행일	지급처	사용내역	사용금액
계

② 연구개발준비금 (정부출연연구기관 간접경비산출위원회에서 정한 기관만 해당)

번호	집행일	지급처	사용내역	사용금액
계

③ 지적재산권 출원․등록비

번호	집행일	지급처	사용내역 (구입 품목)	사용금액			지급방법
				총사용액	부가세	실사용액
계

④ 과학문화활동비

번호	집행일	지급처	사용내역 (구입 품목)	사용금액			지급방법
				총사용액	부가세	실사용액
계

⑤ 연구실 안전관리비

번호	집행일	지급처	사용내역 (구입 품목)	사용금액			지급방법
				총사용액	부가세	실사용액
계

[별지 제7호 서식〕

임상시험비 집행내역서

임상시험명		임상시험종류 (해당란에 V로 표시함)	□ 전 임 상 (□국내/□국외) □ 임상 1상 (□국내/□국외) □ 임상 2상 (□국내/□국외) □ 임상 3상 (□국내/□국외) □ 기 타1)(□국내/□국외)
임상시험기관
임상시험 연구책임자
		소요기간 ( 년 개월)	년 월 일～ 년 월 일 ( 년 개월)
임상시험비 사용금액 상세내용 기재	○ 임상시험비 예산액 (A) : (원)
	○ 사용금액 (B) : (원) - 계획서에 기재된 임상시험비 내역서에 의거, 사용금액 산출하여 작성.
	○ 잔 액 (C=A-B) : (원)
주1. 작성기관 : 사업계획서상 임상시험비 내역서를 제출한 기관은 반드시 작성하고 임상시험비 내역서를 첨부할 것.

[별지 제8호 서식〕

현물부담이행 확인서

(단위 : 천원)

비 목	현물부담내역	금 액	비 고
인건비
연구기자재 및 시설비
재료비 및 전산처리 관리비
시작품 제작비
계

200  년     월     일

현물제공기관장 :                 (인)

검수자(연구책임자) :             (인)

연 구 기 관 장  :                (인)

[별지 제9호 서식〕

정산잔액 입금내역서

(해당 연구기관명:                )                                                                                                                                                                  (단위:원)

1) 협약연도	2) 과제고유번호	3) 연구책임자	4) 입금현황 (정산잔액)				비고
			사용잔액	기준외 집행액	발생이자	계

* 붙 임:입금영수증 사본 1부

[ 작성요령  ]

1. 협약연도 : 당해 연구과제의 협약연도 기재

2. 과제고유번호 : 해당연구과제의 과제고유번호 기재

(주관연구책임자의 과제고유번호와 세부과제고유번호는 동일함)

3. 연구책임자 : 해당과제연구책임자

4. 입금현황

-사 용 잔 액 : 연구개발비를 사용하고 남은 금액

-기준외 집행액 : 연구개발비 사용실적 보고에 대하여 환수를 통보받고 입금한       금액

-발 생 이 자

※ 정산잔액 입금내역서는 연구기관에서 입금한 경우 진흥원에 보고하는 서식임.

보건의료기술진흥사업 관리지침 별표 2호

사용실적보고서 검토사항

1. 연구개발비 사용명세서 검토사항

검토자료	◦공통서류 - 사업계획서, 변경승인내용, 참여연구원 변경통보내용, 연구개발비 사용실적보고서 ◦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비 관리지침

검토요령	◦당초 사업계획서와 사용실적보고서 예산(현금 및 현물)확인 ◦사업계획서내 변경승인내용 반영여부 ◦미참여인력 연구비 사용여부 ◦협약기간 외 사용여부 ◦연구목적외(기관운영비성) 사용여부 ◦연구개발비 카드사용이 원칙인 비목에 대한 검토 ◦연구개발비 사용내역 증빙 여부 ◦계상기준 위반여부

인정범위	◦연구개발비 사용자가 참여연구원인지 확인 ◦연구개발비 변경승인사항 발생시 변경승인 득한 후 집행하여야 인정 (단, 승인사항이 아닌 경우는 연구기관 내부결재 등의 행정절차를 거쳐 시행) ◦변경승인을 받은 인건비, 위탁연구개발비가 다시 추가소요가 예상되는 경우, 비목예산대비 20%이하는 변경승인대상이 아니고 20%이상은 협약종료 2개월전까지는 변경승인을 득한후 사용

2. 비목별 집행내역서 검토사항

1) 인건비(내부인건비)

검토자료	◦공통서류 ◦지출증빙자료 - 지출결의서, 무통장입금증사본, 소득자별 근로소득원 천징수부, 월급여 및 정부지원과제참여율이 명시된 관련서류(해당시)

검토요령	◦내부인건비 지급가능 기관인지 여부 ◦사업계획서상 참여연구원이면서 인건비 지급대상인지 여부 (사업계획서, 참여연구원(연구책임자 포함)변경통보내용 반영) ◦기업은 현물로만 지급하였는지 여부 (계상기준 ⇒ 기업은 내부인건비 현물로만 가능) ◦참여기업이 대기업인 경우 인건비를 현물투자액의 50% 이내로 지급하였는지 여부 ◦당초 사업계획서 인건비 예산대비 20%이상 증액한 경우 협약종료 2개월전까지 변경승인을 득하였는지 여부

인정범위	◦내부인건비 지급가능 기관이어야 인정 ◦사업계획서상의 참여연구원이면서 인건비 지급대상자이여야 인정 - 단, 참여연구원 변경 있는 경우 ⇒ 사업종료 10일전까지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하지 않은 참여연구원이 인건비를 지급받은 경우 기관내부에서 내부결재 문서 등을 진흥원 및 위탁정산회계기관에 제출한 경우 인정

기준외집행액 사례
○ 협약종료 2개월전 승인없이 계획서 인건비 당초예산 대비 20%이상 증액분 ○ 미 참여인력의 인건비 지급액

2) 인건비(외부인건비)

검토자료	◦공통서류 ◦지출증빙자료 - 지출결의서, 무통장입금증사본, 소득자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월급여 및 정부지원과제참여율이 명시된 관련서류(해당시)

검토요령	◦사업계획서상 참여연구원이면서 인건비 지급대상인지 여부 (사업계획서, 참여연구원(연구책임자 포함)변경통보내용 반영) ◦당초 사업계획서 인건비 예산대비 20%이상 증액한 경우 협약종료 2개월전까지 변경승인을 득하였는지 여부

인정범위	◦사업계획서상 참여연구원이면서 인건비 지급대상자여야 인정 - 단, 참여연구원 변경 있는 경우 ⇒ 사업종료 10일전까지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하지 않은 참여연구원이 인건비를 지급받은 경우 기관내부에서 내부결재 문서등을 진흥원 및 위탁정산회계기관에 제출한 경우 인정

기준외집행액 사례
○ 협약종료 2개월전 승인없이 계획서 인건비 당초예산 대비 20%이상 증액분 ○ 미 참여인력의 인건비 지급액

3) 직접비(연구기자재비 및 시설비)

검토자료	◦공통서류 ◦지출증빙자료 - 지출결의서, 계좌이체영수증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등 지급확인서류

검토요령	◦ 관세, 부가세 등 사후에 환급받거나 공제받는 금액에 대한 집행여부 ◦ 참여기업이 대기업인 경우 현물투자액 증 인건비를 제외한 50% 이내로 지급하였는지 여부 ◦ 환율적용 기준의 적정성

인정범위	◦ 연구종료일에 임박한 구입은 원칙적으로 불인정하되 계속과제의 경우 다음연도에 실제로 사용이 확인된 경우 인정(연구보고서, 차년도 연구계획서, 연구비사용실적보고서 등에 구입내용을 명기하여야 함) ◦ 연구기관이 과세기관인 경우에 관세, 부가세 등 사후에 환급 또는 공제받는 금액은 연구개발비에서 불인정 ◦ 외자구입에 대한 지급일에 금융결제원에서 고시하는 환율을 적용

기준외집행액 사례
○당해과제 연구에 기여치 않은 기자재 구입비(연구기간 종료직전 구입의뢰하여 연구종료 후 도착한 사례 포함) - 단, 계속과제로서 다음 연도에 실제로 사용이 확인된 경우 인정(연구보고서, 차년도 연구계획서, 연구비사용실적보고서 등에 구입내용을 명기하여야 함)

4) 직접비(재료비 및 전산처리․관리비)

검토자료	◦공통서류 ◦지출증빙자료 - 지출결의서, 계좌이체영수증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등 지급확인서류

검토요령	◦ 연구종료직전 구입재료에 대한 적정성 여부 ◦ 관세, 부가세 등 사후에 환급받거나 공제받는 금액에 대한 집행여부 ◦ 환율적용 기준의 적정성

인정범위	◦ 연구종료일에 임박한 구입은 원칙적으로 불인정하되 계속과제 등 당해 과제 수행에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 ◦ 연구기관이 과세기관인 경우에 관세, 부가세 등 사후에 환급 또는 공제받는 금액은 연구개발비에서 불인정 ◦ 연구수행에 사용되는 시약, 재료구입비 및 시험분석료, 외부 전산처리비 및 관리비, 내부 시작품제작에 소요된 재료 구입비는 인정 ◦ 외자구입에 대한 지급일에 금융결제원에서 고시하는 환율을 적용

기준외집행액 사례
○ 당해연도 연구수행에 기여치 않은 재료비 ○ 당해 연구과제 수행과 관련 없는 일괄흡수 전산처리비

5) 직접비(시작품 제작비)

검토자료	◦ 공통서류 ◦ 지출증빙서류 - 지출결의서, 계약서, 계좌이체영수증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등 지급확인서류)

검토요령	◦ 관세, 부가세 등 사후에 환급받거나 공제받는 금액에 대한 집행여부 ◦ 환율적용 기준의 적정성

인정범위	◦ 연구기관이 과세기관인 경우에 관세, 부가세 등 사후에 환급 또는 공제받는 금액은 연구개발비에서 불인정 ◦ 외자구입에 대한 지급일에 금융결제원에서 고시하는 환율을 적용

기준외집행액 사례
○ 내부 제작비 (재료비 및 전산처리‧관리비에서 사용)

6) 직접비(여비)

검토자료	◦ 공통서류 ◦ 지출증빙자료 - 출장명령서 또는 신청서, 계좌이체영수증 등 지급확인서류, 실비정산의 경우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검토요령	◦ 연구기관이 자체 기준 및 연구개발비 작성기준상 계상액 집행여부 ◦ 참여연구원이 아닌 자에 대한 여비 집행 여부 ◦ 환율적용 기준의 적정성

인정범위	◦ 연구기관이 여비규정 혹은 기준에 따라 과제수행 참여연구원에게 집행시 인정 - 단, 연구기관의 자체 기준이 없을 경우 연구개발비 작성기준 여비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집행 ◦ 참여연구원이 연구 참여기간에 한하여 여비 집행시 인정 ◦ 국외여비 계산일 금융결제원에서 고시하는 환율을 적용

기준외집행액 사례
○ 미참여인력의 국내․외 여비 ○ 해당과제와 무관한 여비

7) 직접비(수용비 및 수수료)

검토자료	◦ 공통서류 ◦ 지출증빙자료 - 지출결의서, 계좌이체영수증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검토요령	◦ 당해 과제수행과 직접 관련 있는지 여부 ◦ 기관공통 사용경비의 집행여부 불인정

인정범위	◦ 당해 과제와 직접관련 있는 비용만 인정 (각종자료등의 인쇄비, 복사비, 인화비, 슬라이드제작비,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및 수수료, 사무용품비, 연구환경 유지를 위한 기기․비품의 구입․유지비용, 위탁정산회계수수료(주관과제만 계상) 등) ◦ 최종연구보고서는 연구기간외 집행도 인정 ◦ 기관운영비성 경비(사무실용 난방연료비, 청소비, 차량보험료, 경상피복비)는 간접비로 집행

기준외집행액 사례
○ 해당과제와 무관하거나 기관 운영비성(공공요금등) 경비

8) 직접비 (기술정보활동비)

검토자료	◦공통서류 ◦지출증빙서류 - 지출결의서, 계좌이체영수증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회의록 등

검토요령	◦ 과세기관의 관세, 부가세 등 사후에 환급받거나 공제받는 금액에 대한 집행여부 ◦ 환율적용 기준의 적정성 ◦ 회의록 작성 및 당해 과제와의 연관성 여부

인정범위	◦ 연구기관이 과세기관인 경우에 관세, 부가세 등 사후에 환급 또는 공제받는 금액은 연구개발비에서 불인정 ◦ 과제 수행에 직접관련이 있는 전문가활용, 국․내외훈련, 기술정보수집비, 도서 등 문헌구입비, 회의비, 세미나개최비, 학회․세미나 참가비, 원고료, 통역료, 속기료, 기술도입비 등의 경우 인정

기준외집행액 사례
○ 종신학회비 및 당해과제와 무관한 학회의 연회비·참가비 ○ 당해과제와 무관한 직원 능력개발을 위한 교육훈련비 ○ 참여연구원에 대한 전문가활용비 지급 ○ 대학등을 통한 학위과정 등 ○ 전문가활용비는 해당 전문가의 계좌에 이체하였거나 지급이 인정되는 구체적인 증빙서류가 없는 경우

9) 직접비(연구활동비)

검토자료	◦공통서류 ◦지출증빙자료 -과제관리비 (지출결의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회의록) -연구활동진흥비 (지출결의서, 계좌이체영수증, 인센티브지급내역서)

검토요령	◦당초 사업계획서 예산증액 여부(연구활동비는 당초예산에서 변경할수 없음) -과제관리비 계상기준 : 인건비의 3퍼센트이내 -연구활동진흥비 계상기준 : 인건비의 15퍼센트이내 ◦사업계획서상 참여연구원 인원 이외의 대상에 대한 인센티브 지급 여부

인정범위	◦과제관리비(주관세부과제만 해당) -하위단위 연구책임자와의 회의비성 경비등 인정 ◦연구활동진흥비(모든세부과제 해당) -사업계획서상 참여연구원에게 지급되는 인센티브성 경비 인정

기준외집행액 사례
○ 계상기준 비율 초과액 및 당초 계획서 대비 증액분

10)위탁연구개발비

검토자료	◦공통서류 ◦지출증빙자료 (세부과제와 동일함)

검토요령	◦당초 사업계획서 금액보다 20%이상 증액한 경우 협약종료 2개월전까지 변경승인을 득하였는지 여부 ◦계상기준 위반여부

인정범위	◦임상시험인 경우 사업계획서상 임상시험비 내역서와 사용실적보고서상 임상시험비 집행내역서와 내용 관련성 확인되면 인정 ◦정산형태 및 기준은 세부과제와 동일

기준외집행액 사례
◦ 협약종료 2개월전 승인없이 계획서 당초예산 대비 20%이상 증액분

11) 간접비(간접경비)

검토자료	◦공통서류

검토요령	◦ 계상기준 부합여부 ◦ 계상기준 - 간접경비산출위원회에서 정한기관 : 간접경비산출위원회에서 정한 계상기준 적용 - 그 외 기관 : 인건비와 직접비의 15퍼센트 범위 안에서 계상

인정범위	◦ 계상기준을 초과한 금액은 불인정

기준외집행액 사례
○ 계상기준 비율 초과액 및 당초 계획서 대비 증액분

12) 간접비(연구개발준비금)

검토자료	◦공통서류

검토요령	◦ 계상기준 부합여부 ◦ 계상기준 : 정부출연연구기관에 한정하되, 내부인건비의 30퍼센트 범위안에서 계상

인정범위	◦ 사업계획서에 따른 집행시 인정 (초과집행 불인정)

기준외집행액 사례
○ 계상기준 비율 초과액 및 당초 계획서 대비 증액분

13) 간접비(지적재산권 출원․등록비)

검토자료	◦ 공통서류 ◦ 지출증빙자료 - 지출결의서, 거래명세서, 계좌이체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

검토요령	◦프로그램 수행과제와 직접 관련된 지적재산권의 출원․등록에 필요한 모든 비용 또는 기술가치평가 등 기술이전에 필요한 비용 여부

인정범위	◦ 당해 과제와 직접 관련된 지적재산권 출원․등록을 위한 집행시 인정

기준외집행액 사례
○ 해당 과제와 무관한 경우 불인정

14) 간접비(과학문화활동비)

검토자료	◦ 공통서류 ◦ 지출증빙자료 - 지출결의서, 거래명세서, 계좌이체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

검토요령	◦연구과제의 홍보를 위한 과학홍보물 및 행사프로그램 등의 제작, 강연, 체험활동, 연구실 개방 및 홍보전문가 양성 등 과학기술문화확산에 관련된 경비인지 여부 ◦계상기준 부합여부 -계상기준 : 인건비의 5퍼센트 범위안에서 계상

인정범위	◦ 당해 과제와 직접 관련된 과학문화활동비

기준외집행액 사례
○ 계상기준 비율 초과액 및 당초 계획서 대비 증액분

15) 간접비(연구실안전관리비)

검토자료	◦ 공통서류 ◦ 지출증빙자료 - 지출결의서, 거래명세서, 계좌이체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

검토요령	◦당해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하여 연구실험실 안전을 위한 안전교육비 등 예방활동과 보험가입 등 사고보상에 필요한 경비 여부 ◦계상기준 부합여부 -계상기준 : 인건비의 2퍼센트 범위안에서 계상

인정범위	◦ 당해 과제와 관련된 연구실 안전관리비

기준외집행액 사례
○ 계상기준 비율 초과액 및 당초 계획서 대비 증액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