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비 관리 규정

제정일 : 1992.10.22

개정일 : 2005.09.01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연세대학교 총장 또는 산학협력단장을 경유하여 지급되는 모든 연구비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 2(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연구비”라 함은 교내 및 교외 연구비 지원기관(이하 “지원기관”)에서 본교 주관 연구과제에 지급되는 모든 학술연구비 및 연구용역비를 말한다.

2. 연구비 관리기관(이하 “관리기관”)은 연구비 관리 등의 사무를 관장하는 본교의 기관으로 연구비 성격에 따라 연구처, 산학협력단 또는 총장의 위임을 받은 본교 기관을 지칭한다.

3. “간접연구경비”라 함은 연구활동을 원활하게 지원하기 위하여 연구비 중에서 일부를 징수하는 경비와 지원기관에서 연구비에 부수하여 별도로 지급하는 경비를 말한다.

제2조(적용범위) 다음 각호의 연구비 관리에 관하여 지원기관에서 정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교외 지원기관 연구비(국내외의 정부, 정부출연기관, 정부투자기관, 국가출연연구재단, 지방자치단체, 산업체, 민간단체 등에서 지원되는 연구비)

2. 연세대학교 교내 연구비

3. 기타, 연구진흥위원회에서 정한 연구비

제3조(연구비의 관리) ① 연구비는 적정관리를 위해 신뢰성, 준법성, 합목적성을 제고하며, 연구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는 범위 내에서 관리하여야 한다.

② 관리기관의 장은 총장의 위임을 받아 연구비를 관리한다.

③ 모든 연구비는 관리기관을 통해 중앙관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④ 연구비 중앙관리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별도로 정하여 시행한다.

제4조(연구비의 회계) 연구비의 수입과 지출은 연구비의 성격 및 연세대학교 제 규정에 따라 관리기관 회계의 세입·세출 예산에 편입한다.

제5조(연구비의 수입) 관리기관에서는 수입된 연구비를 연구비 계정에 세입계상하고 이를 재무처에 통지한다.

제6조(연구계획서) 연구계획서는 연구비 지원기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하여 관리기관 및 지원기관에 제출한다.

제7조(연구계약) ① 모든 교외 지원기관 연구비는 산학협력단장 명의로 연구계약을 체결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교외 지원기관의 불가피한 요청이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총장 명의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관리는 산학협력단에서 수행한다.

② 부득이하게 교외 지원기관과 교수 개인명의 또는 연구소명의로 직접 연구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즉시 그 사실을 산학협력단에 통지하여야 한다. 이때 연구비는 산학협력단계좌로 이체하며, 이에 대한 관리는 산학협력단에 위임한다.

③ 제2항을 위반한 연구과제는 교원 업적에 일절 반영될 수 없으며, 연구 책임자는 관리기관에서 주관하는 지원사업의 대상에서 3년간 제외된다.

④ 연구책임자는 교외 지원기관에서 요청하는 양식의 연구계약서를 작성하여 사전에 산학협력단에 제출하며, 산학협력단장은 연구계약을 체결하고 그 결과를 연구책임자에게 통지한다.  교외 지원기관에서 지정한 양식이 없을 경우 본교의 연구 계약서 서식에 따라 작성한다.

⑤ 교내 연구비의 경우 총장 내지 연구처장 또는 이들로부터 정당하게 권리를 위임받은자와 연구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대한 관리는 관리기관에서 한다.

제8조(연구 계약 등의 변경) 연구책임자가 연구계획이나 연구계약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변경내용과 변경사유를 명기한 변경 신청서를 관리기관 및 지원기관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9조(연구비의 지급) ① 연구책임자는 연구비 집행 계획에 따라 관리기관에 연구비의 지급을 청구한다.

② 관리기관에서는 전항의 연구비 지급청구서를 검토한 후 이를 지급한다.

③ 연구비중 인건비는 연구책임자의 신청에 따라 해당자에게 직접 지급한다.

④ 연구비의 지급은 예금통장에 의하여 행한다.

⑤ 연구의 진행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 연구자는 선급금을 신청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10조(연구비의 집행 등) ① 연구책임자는 연구계획에 따라 연구비를 집행하여야 한다.

② 연구책임자는 해당 연구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영수증과 기타 증빙서류를 관리기관에 제출한다.

③ 연구비 사용에 대한 1차적 책임은 연구책임자가 진다.

④ 연구비는 연구기간 내에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되, 타당한 사유로 인해 사용 연장이 필요할 경우 연구기간 종료 이전에 관리기관 및 지원기관의 연장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 연구기간이 종료된 연구비 잔액은 지원기관의 별도의 지침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관리기관의 수입으로 처리한다.

제11조(연구기기의 구입) ① 연구책임자가 연구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연구기기를 구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관리기관에 구매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연구용 기기는 본교의 구매업무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구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12조(연구비 카드제) 원활한 연구수행을 위하여 연구비의 집행은 연구비 카드를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되, 연구비 카드 사용이 어려운 부분은 계좌이체 등을 통해 처리할 수 있다.

제13조(증빙서류의 비치) ① 관리기관 및 연구책임자는 연구비 지급 및 사용에 따르는 각종 경리장부 및 예금통장과 지출관계 증빙서류를 비치·관리하여야 한다.

② 연구비의 수입·지출 상황은 연구비지급기관, 연구비 수혜년도, 연구책임자, 연구과제별로 그 내용을 구분하여 기재한다.

③ 증빙서류는 지원기관 및 관리기관이 정하는 보존 연한에 따라 비치 보관하여야 한다.

제14조(연구비의 지급중지 및 회수) 연구책임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구비의 지급을 중지하거나 이미 지급한 연구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다.

1. 연구비 지원 기관에서 연구비 지급중지 또는 회수통고가 있는 경우

2. 연구책임자의 귀책사유로 정해진 기한 내에 연구를 완성할 수 없다고 인정된 경우

3.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연구비를 지급받은 경우

4. 연구비를 연구목적에 위반하여 사용한 경우

5. 기타, 연구를 중단하여야 할 객관적인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15조(연구결과 보고) ① 연구책임자는 정해진 기한 내에 연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관리기관 및 지원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연구결과보고서는 연구비 지원기관 또는 연구계약에 정한 바에 따라 작성한다.

제16조(결과물 및 부산물의 귀속) 연구과제 수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기자재, 연구시설, 도서자료, 시작품, 지적재산권 등의 결과물 및 부산물은 지원기관의 별도 규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본교에 귀속된다.

제17조(간접연구경비) ① 간접연구경비는 모든 연구비에 대하여 징수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간접연구경비는 관리기관 회계의 특별적립금(간접연구경비)과목에 계상하고 관리기관에서 관리한다.

③ 연구비의 관리·운영 과정에서 발생한 과실 등의 기타 수입은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항의 간접연구경비 계정에 적립한다. ④ 간접연구경비의 적립금은 연구 관리 및 진흥을 위하여 사용한다.

⑤ 간접연구경비의 징수 및 관리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17조의2(지적재산권 출원·등록비) ①각종 연구비에 대하여 지적재산권 출원·등록비를 징수할 수 있다.

②지적재산권 출원·등록비는 관리기관 회계의 특별적립금(지적재산권 출원·등록비)과목에 계상하고 관리기관에서 관리한다.

③지적재산권 출원·등록비의 적립금은 해당연구과제와 직접 관련된 지적재산권의 출원·등록에 필요한 제비용으로 사용한다.

④지적재산권 출원·등록비의 징수 및 관리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18조(연구장려포상) ① 제17조 규정에 의한 간접연구경비를 일정액 이상 납부한 교수에게는 포상할 수 있다.

② 연구장려포상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19조(연구소 연구비의 관리) 본 대학교 연구소에 지급되는 연구비에 대해서는 연구소장이 관리한다.

제20조(준용) 관리기관을 경유하지 아니하고 본교 연구소에 직접 지급된 연구비의 관리에 관하여 지원기관에서 특별히 정하는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을 준용한다.

제21조(기타)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연세대학교 제 규정과 지원기관의 규정 및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2조(위임규정) 이 규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별도의 세칙을 정하여 관리기관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23조(개정) 이 규정은 연구진흥위원회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개정안을 발의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1992년 10월 23일부터 시행한다.

(2) (지침의 폐지) 한국과학재단 연구비 관리지침('83. 3. 1)은 이를 폐지한다.

(3) (경과조치) 이 규정 제3조 제2항, 제9조, 제10조 제2항, 제11조, 제12조, 제13조는 1999년 2월 28일까지 교육부 학술연구조성비, 한국학술진흥재단 연구비 및 한국과학재단 연구비 이외의 외부연구비에 대해서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4) (시행일) 이 개정 규정(제22조, 부칙3항)은 1999년 5월 30일부터 시행한다.

(5) (시행일) 이 개정규정(제2조, 제5조, 제7조, 제9조, 제16조, 제17조, 제17조의2, 제18조, 제19조, 제20조)은 2004년 7월 14일부터 시행한다.

(6) (제명 변경 및 시행일) 이 개정 규정(제명 변경, 제1조, 제2조, 제3조, 제4조, 제5조, 제6조, 제7조, 제8조, 제9조, 제10조, 제11조, 제12조, 제13조, 제14조, 제15조, 제16조, 제17조, 제17조의 2, 제20조, 제21조, 제22조, 제23조 개정, 1조의 2신설)은 2005년 9월 2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