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Contact us   Sitemap  
 
 
 
Home > 정보광장 > 관련산업동향
 
board5view16380317263350
[국민일보]보건의료 연구개발사업 “문제 많다”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180935 작성일: 2009/08/11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보건의료연구개발사업에 문제점이 드러나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예산정책처는 ‘보건의료연구개발사업 평가’보고서를 통해 보건의료연구개발사업은 범부처 기본계획이 수립돼 있지 않고, 부처간·사업간 연계가 효과적으로 이뤄지지 못하는 등 연구개발지원체계의 비효율성이 나타났다고 평가했다.

보건복지가족부·교육과학기술부·지식경제부 등 다부처에 걸쳐 보건의료연구개발이 지원되고 있지만 범부처 기본계획이 마련돼 있지 못해 국가 전체적인 투자 우선순위 및 사업 간 조정의 틀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


‘보건의료기술 진흥법’제1조에서 ‘보건의료기술의 진흥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을 이 법의 제정 목적 가운데 하나로 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 제정 이후 현재까지 범부처 기본계획이 마련된 바 없다는 부연이다.

특히 복지부가 수립한 ‘보건의료 R&D 중장기 추진전략’은 범부처 기본계획의 위상을 갖추지 못하고 있으며, ‘생명공학육성기본계획’ 등 타 계획과도 연계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또한 보건의료연구개발 과제관리 기능이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질병관리본부, 국립암센터 등 여러 기관으로 분산돼 있어 과제 관리의 전문성과 기획능력이 저하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신약개발 과정에서는 단계별 격차가 존재해 BT 연구개발 지원의 효과가 가시화되지 못한 것으로 분석했다.

2006년 ‘범부처 신약개발 R&D 추진전략’이 마련돼 신약개발과 관련된 부처간 기능분담이 이뤄졌으나, 정작 부처간 기능연계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 결과 교과부에서 신약과 관련해 개발한 후보물질에 대해 복지부에서 임상·비임상 시험을 완료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청의 승인 및 마케팅까지 이어진 사례는 거의 존재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보고서는 아울러 초기 임상시험 중심의 전략적 지원이 이뤄지 못해 중국 등 후발 추격국가들과의 차별화가 곤란하다고 진단했다.

2008년에 12개 지역임상시험센터에서 실시한 임상시험 건수를 단계별로 분류한 결과 후기임상인 제3상이 57.6%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초기임상인 제1상은 9.6%에 불과했다.

초기 임상시험은 다양한 파라미터를 측정하기 때문에 비록 임상시험 개체수는 적지만 단가가 높아 센터의 자립화에 기여할 수 있으며 초기 임상시험에서 노하우가 축적됐을 때 중국을 비롯한 후발 추격국가들과 차별화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밖에도 보건의료연구개발 등 연구개발에 따른 기술료 수입․지출에 관한 내역을 국회에 보고하도록 한 ‘국가재정법’의 관련 규정이 있으나 현재까지 복지부를 비롯해 모든 부처가 이를 이행한 바 없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한편, 보고서는 이에 대한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먼저 ‘보건의료기술 진흥법’제4조에 규정된 ‘중장기계획의 수립’에 관한 내용을 기본계획의 수립에 맞는 내용과 체계로 정비하고 추진력 있는 범부처 기본계획을 조속히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또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내의 R&D사업진흥본부와 국립암센터 및 질병관리본부의 R&D 관리 담당부서를 통합해 단일 전문관리기관을 설립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연구 성과 활용보고서’ 및 ‘추적평가’를 범부처적으로 연계·실시함으로써 신약개발과정의 단절 현상을 완화하고 연구종료 예정이거나 일정수준의 위치에 올라선 임상시험센터에 대해서는 초기임상시험 중심으로 특성화를 할 수 있도록 경제성·사업성 평가를 거쳐 후속 발전모델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보고서는 덧붙여 ‘국가재정법’제53조제5항에서 기술료 수입·지출에 관한 내역을 국회에 보고하는 주체를 명확히 하고 보고의 이행을 촉구하며 향후 기술료 수입·지출 내역을 결산보고서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제휴사 / 메디포뉴스 이성호 기자 lee@medifonews.com


다음글 : [디지털타임즈]첨단의료 글로벌 R&D허브 도약
이전글 : [시사저널] 뇌 연구원 둘러싸고 '두뇌 싸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