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엔=1253.77원(2009.5.8)

1. 기초연구로의 자원 배분

○ 제2기 과학기술기본계획에서는 "경쟁적 자금을 활용해 세계의 선두에 있는 미국을 참고로 제2기 기본계획 기간 중에 경쟁적 자금의 배증을 목표로 한다"라고 되어 있다. 그 결과, 당초 목표에는 이르지는 못했지만, 제2기 기간중에 경쟁적 자금은 1.6배로 증가되었다.
○ 제3기 과학기술기본계획에서는 "연구자의 연구비의 선택의 폭과 자유도를 확대해, 경쟁적인 연구개발 환경의 형성에 공헌하는 과학연구비 보조금 등의 경쟁적 자금은 계속 확충을 목표로 한다"라고 하는 한편, "…교육 연구 기반을 지지하는 기반적 자금은 확실히 조치한다"라고 되어 있다. 또한, "정부 연구개발 투자 전체의 확충을 도모하는 가운데, 기반적 자금과 경쟁적 자금의 유효한 편성을 검토한다"라고 되어 있어 정부 연구개발 투자에 차지하는 각각의 최적인 편성에 대해 검토하게 되어 있다.

2. 대학으로의 자금배분 현황

(1) 기반적 자금
○ 국립대학 운영비 교부금 관련, 법인화된 2002년부터의 특정대학 집중도 추이를 보면 상위 7개 대학(도쿄대, 교토대, 도호쿠대, 오사카대, 규슈대, 홋카이도대, 나고야대, 츠쿠바대)이 차지하는 비율은 34%로 변화가 없고, 전체 국립대 87개교와 관련된 독과점 지수는 265(’02년)→271(’05년)→266(’06년)→265(’07년)로 추이하고 있다. 즉, 운영비 교부금은 배분 구조 전체에서 특별히 집중도는 높아지지 않았다.
○ 사립대학 등 경상비 보조금의 추이(2002~2007년)를 보면, 학교수는 13% 증가했지만, 보조금 총액은 7% 증가로 1개교당의 평균 보조금액수는 5% 감소되었다. 또, 상위 10개교(니혼대, 와세다대, 게이오대, 도카이대, 긴키대, 리츠메이칸대, 기타자토대, 쇼와대, 쥰텐도대, 메이지대)의 배분율은 22%(’02년)→21%(’07년)로 약간 감소해 집중도는 높아지지 않고, 학교수의 증가분만큼 분포의 저변이 퍼지고 있다.

(2) 경쟁적 자금
○ 종합과학기술회의가 집계한 경쟁적 자금은, 4,766억엔(2007년 예산)이며, 과학연구비, 전략창조연구, 후생과학연구비를 중심으로 경쟁적 자금 전체의 78% 전후가 대학으로 배분되고 있다.
○ 경쟁적 자금의 반을 차지하는 과학연구비를 보면, 총 1,100개 이상의 기관에 배분되고 있는 가운데, 경쟁 결과로서 도쿄대학·교토대가 전체의 20%, 상위 7개 국립대학이 전체의 40%, 상위 10개교가 전체의 50%가 배분되어 집중도 높은 배분 구조가 되고 있다.
○ 과거 5년간의 추이를 살펴보면, 상위 7개 국립대학이 전체에 차지하는 비율이 44%(’02년)→41%(’05년)→43%(’06년)→40%(’07년)→41%(’08년)로 집중화는 보여지지 않는다.

3. 향후의 추진방향

(1) 기반적 자금에서 경쟁적 자금 등으로의 재정 변동의 검증
○ 국립대학은 기반적 자금이 감소해 글로벌 COE 등의 중점 배분 자금이나 경쟁적 연구 자금으로의 변동이 진행되고 있다. 이는 개혁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재정정책으로서 중요하지만, 경쟁적 자금 획득에 성공하지 않는 국립대학은 지금까지 기반적으로 배분되고 있던 교육연구비가 한계적 수준으로까지 줄어들고 있는 실정이다.
○ 제3기 과학기술기본계획에서는 기반적 자금과 경쟁적 자금의 유효한 조합이 검토 사항으로 되어 있으며, 그 방침이 명확화 되는 것이 기대된다. 특히 산업계로부터의 문제 지적이 많은 과제로서 학술 논문으로의 평가를 얻기 어려운 성숙 기술과 관련된 학술 영역은 기반적 자금에 의거할 수밖에 없지만, 기초 산업에 필수인 학술영역 강좌의 확보에 대해서는 어떻게 추진할 지에 대한 명확화가 요구된다.
○ 국립대학 법인의 제1기 중기계획 기간(2004~2009년도)의 평가가 진행 중이지만, 그 평가 결과가 제2기 중기계획의 자원 배분에 적절히 반영되어 효과적인 PDCA(Plan, Do, Check, Action) 기능이 발휘되는 것이 중요하다.

(2) 집중 투자와 다양한 투자의 적절한 균형과 제휴
○ 기초연구는 집중 투자와 다양한 투자의 양쪽 모두를 빠뜨릴 수 없다. 집중 투자에 의한 대형시험연구시설 등을 정비하고, 다양한 투자에 의해 여러 연구소의 활동이 촉진되지만, 제휴가 극히 중요하다.
○ 나노테크놀로지 분야 연구와 같이, 대형연구개발거점과 다양한 연구소를 적절한 네트워크에 의해서 연결하는 올 재팬(All JAPAN)으로의 연구 협력 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
○ 집중 투자와 다양한 투자의 균형뿐만 아니라, 제휴가 원활히 행해져야 비로소 효율적인 기초연구 투자가 실현된다.

(3) 동료의 평가 등 채택 심사의 질적 향상
○ 보텀 업(Bottom-up)형 과학연구는 경쟁적 자금 배분시 동료 평가 등의 채택 심사의 질이 해당국가의 과학의 질을 좌우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 동료의 평가시스템의 선진국인 미국에서는 "Safe science"에 머무르기 쉬운 동료 평가의 결점을 보완하는 새로운 검토방법이 받아들여지고 있다. 그러한 선구적 대응도 고려하면서, 동료 평가에 한정하지 않고, 기초연구의 질 향상을 위해서 연구 자금 배분 제도에서의 채택 심사의 개혁이 요구된다.

* 산업구조심의회 산업기술분과회 연구개발소위원회(제 27회) 배부자료임(2009년 4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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