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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 250년 동안 인류지식은 2배로 증가하였다. 20C 이후에는 6년마다 인류 지식이 두 배로 증가하였으며, 앞으로 지식의 축적 속도는 더욱 빨라질 것이다. 이미 경쟁의 패러다임은 토지ㆍ자본ㆍ자원에서 지식ㆍ정보ㆍ기술로 변화하였다.
미(美) MIT 레스터 써로우(Lester Thurow) 교수는 “기업과 국가의 가장 중요한 생존전략은 지식의 장악”이며, “21C 지식기반경제에서 정부와 기업의 생존 법칙은 지식의 창출과 활용”이라 하였다. 이러한 지적처럼 이제는 특허를 비롯한 지식재산이 국가의 성장을 좌우하게 될 핵심자산으로 주목받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은 세계 4위의 특허출원 대국이라는 명성이 무색하게 ‘02년 20.8억불이었던 기술무역수지 적자가 ’07년에는 31억불까지 증가하였다. 그 원인은 세계 1등 특허의 씨앗인 핵심원천기술 확보가 미흡하기 때문이다.
대학과 공공연구기관은 핵심원천기술의 보고이자 지식의 황금창고이다. 박사급 연구인력의 73.3%를 보유하고 있고, 무려 7조 4천억원에 이르는 연구개발비를 사용하고 있다. 그럼에도 특허출원은 10.3%에 머물며 연구 결과물의 지식재산권으로의 연결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무엇보다 대학과 공공연구기관은 핵심원천기술을 바탕으로 하는 지식재산의 창출에서 특허획득을 통한 지식재산의 보호, 기술의 사업화를 통한 지식재산의 활용에 이르는 마스터플랜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특허청은 다음과 같은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첫째, 핵심원천기술 확보, 특허 창출 및 관리, 활용을 통하여 연구개발의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모든 단계에 앞서서 반드시 닦아야 하는 초석이 있다. 규정정비 및 인식제고를 통한 지식재산 관리역량 강화가 바로 그것이다. 이를 돕고자 기업 등에서 지식재산관리 경험이 풍부한 경력자를 대학에 파견하여 지식재산관리 체계를 정비하는 「특허관리전문가 파견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둘째, 최근 이슈화되는 대학ㆍ공공(연)의 R&D 성과부진의 주된 원인으로 연구기획시 과제 방향 설정 및 수행, 사후관리 등 R&D 전(全) 과정에 걸친 체계적인 지식재산 전략의 부재가 지적되고 있다. 이에 특허청은 「유망특허기술 발굴 및 사업화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 사업은 유망기술의 선별, 선행 특허정보분석, 특허보강 및 포트폴리오 구축, 향후 시장성 및 사업성 분석에서 마케팅에 이르는 R&D 전(全)단계를 지원하는 특허 전략 수립 역량을 강화하고자 함이다.
셋째, 공공부문의 특허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지식재산 창출ㆍ관리ㆍ활용의 선순환구조 정착이 필요하다. 그러나 그 순환고리를 잇기에는 대학과 공공연구기관의 지식재산 창출 및 관리에 배정된 예산은 턱없이 부족하다. 이에 핵심원천기술 확보를 통한 국내외의 기술 경쟁력을 강화하는 「해외특허경비 지원사업」을 추진하여 국제적 파급효과가 높은 기술의 해외 권리화를 지원한다.
넷째, 연구개발의 전(全) 과정을 기록해야 하는 연구노트의 작성 편의성 및 보관 용이성 증진을 위하여 전자적 시스템을 개발하여 보급하는 「전자발명일지 보급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연구노트는 선사용 및 진정한 발명자의 증거자료로 활용될 뿐 아니라 기술이전의 자료로 사용되어 R&D에 있어서 전자발명일지의 중요성이 점점 더 증대되고 있다.
‘특허경쟁력제고’는 더 이상 민간기업만의 문제가 아니다. 공공부문의 R&D 효율화를 통한 연구성과의 체계적 관리ㆍ활용이 국가 경쟁력 강화의 요체이며, 특히 대학 및 공공연구기관의 특허창출ㆍ관리ㆍ활용 역량강화는 매우 시급한 과제이다.
특허경쟁력확보를위하여 정부는 물론 각 경제 주체들이 특허관리 역량을 강화하고, 보다 적극적으로 특허권을 확보하여 활용하는 블루오션 전략의 적극적 추진이 필요한 시기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