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공공부문의 R&D 효율화를 통한 연구성과의 체계적 관리ㆍ활용이 국가혁신 및 산업경쟁력 강화의 요체로 대두되고 있으나, 대학ㆍ공공(연)의 특허관리 기반은 매우 열약한 상황이다. ‘07년 조사 결과 특허관리 및 기술이전전담인력이 기관당 평균 3.6명 수준이며, 주요 10개 대학의 경우에도 9.3명(전문가 1.1명)에 불과하다. 미국 스탠포드 30명, MIT 25명, 콜롬비아 대학이 21명임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더구나 국내 상위 10개 대학의 특허관리 및 기술이전업무 수행경력은 대부분 4~8년으로 전문성마저 미흡한 실정이다.
또한 체계적인 특허관리를 위한 내부 업무프로세스가 정립되어 있지 않아 특허관리의 출발점인 발명신고의 형식적인 운영 및 체계적인 평가체제 미비로 효과적인 기술이전전략 수립도 곤란한 상황이다. 발명신고시 발명관심 예상기업, 경합연구 등 기술마케팅 관점의 정보제공이 미흡하고, 대학 실정에 적합한 발명 평가모델도 부재하다.
이러한 대학의 연구생산성 제고를 위해 특허청은 대학이 효율적으로 지식재산의 창출ㆍ관리 및 활용 사이클을 창조하여 국가경쟁력 강화에 기여 할 수 있도록 “특허관리전문가 파견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특허관리전문가 파견사업은 지식재산관리 인력ㆍ예산 및 경험이 부족하여 특허 등의 지식재산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지 못하는 국내대학에 지식재산관리 경험이 풍부한 경력자를 파견하여 대학의 지식재산관리체계를 정비함으로써 역량을 강화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2006년 10명을 10개 대학에 파견하여 추진하였으며 2009년 현재 20명이 29개의 대학을 지원하고 있다.
특허관리전문가는 대학의 규정 정비, 특허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우수특허기술 발굴, 지식재산 관리 매뉴얼 제작, 자산실사 정례화 등을 통한 지식재산 분야의 기반을 구축할 뿐 아니라 상담 및 자문, 설명회 및 세미나 등을 통하여 인식을 제고하여 지식재산 관리 역량을 강화하는데 주력한다. 또한 지원 이후에도 자체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산학협력단의 지식재산전담인력을 집중적으로 교육한다.
2008년 대학특허관리전문가 파견사업의 추진으로 1,337건의 상담 및 자문, 141건의 세미나 및 설명회 등을 개최함으로써 인식제고에 상당한 역할을 하였을 뿐 아니라 대학의 특허 출원·등록 및 기술이전이 크게 증가하였다. 사업의 수혜 만족도도 81.6점이며, 특허관리전문가 파견으로 인한 특허관리 체계 개선에 만족한다는 응답이 80%에 육박하였다.
따라서 많은 대학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지역의 지식재산 네트워크 기반을 형성하기 위하여 2009년부터 거점대학 파견방식으로 개선하였다. 기존 대학 뿐 아니라 인근대학에도 동시에 특허관리전문가를 파견하여 지원함으로써 거점대학의 우수사례를 인근대학으로 쉽게 확산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특허관리전문가를 대학에 파견함으로써 최종적으로는 대학 자체적으로 지식재산을 관리할 수 있는 역량을 제고하고, 나아가 기술혁신의 핵심주체인 대학과 공공연구기관의 R&D 효율화를 통한 지식재산 창출ㆍ관리ㆍ활용의 선순환 고리를 형성할 수 있을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