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D 투자의 GDP 대비 5% 실현 약속
56회 한림과학기술포럼서 김중현 차관 강연

“국가 총 연구개발투자 GDP 대비 5%를 반드시 달성하겠다.”

김중현 교육과학기술부 제 2차관은 11일(목) 오후 5시 서울프라자호텔 메이플홀에서 열린 ‘국가 과학기술정책의 현황과 과제’란 주제의 제 56회 한림과학기술포럼에서 ‘국가과학기술577 전략’을 설명하면서 이같이 강조하고 현 정부의 당초공약을 꾸준히 지켜나갈 것이라고 약속했다.

지난해 6월 12일 MB 정부는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28회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서 우리나라를 7대 과학기술 강국에 올려놓는다는 목표아래 2012년까지 정부와 민간의 R&D 투자를 2012년까지 GDP 대비 5%로 증가시킨다는 ‘과학기술 577 전략’을 심의 확정 발표했다.

이 계획에는 R&D 분야로 주력 기간산업, 신산업 창출 등 7대 기술 분야와 7대 과학시스템을 중점 육성시킨다는 내용이 포함돼있다.

김 차관은 “이 계획을 맞추기 위해 현 정부는 절대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며 “어떤 순간에도 이 R&D 투자 계획은 지켜나가겠다”고 다짐했다.

또 국가연구개발 투자 확대에 따라 2012년까지 정부 R&D 예산은 1.5배로 즉, 2008년 10.8조원에서 2012년 16.2조원으로 늘어나게 된다. 또 교과부 R&D 예산은 2008년도 3.5조원에서 2009년도 3.9조원으로 증가된다.

김 차관은 “이 R&D 예산 증가의 근간이 기초원천연구이며 연구를 원하는 교수와 연구원들이 유행에 따르지 않고 자기가 정말로 하고 싶은 연구를 하도록 지원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다”고 말하고 “연구는 NT, BT 등과 같이 그 시대의 유행을 따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다시 말해, 풀뿌리 연구기반이 갖춰지는 것이 중요하다는 설명.

김 차관에 따르면 정부는 2012년까지 기초원천연구 투자 비중을 정부 R&D의 50%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기초연구 투자비중이 2006년 25.6%에서 2012년 35%로 늘어난다. 아울러 창의적, 도전적 연구를 위한 개인 소규모 기초연구 지원도 늘어나는데 2006년 3,640억 원에서 2009년 5,000억 원으로 다시 2012년 1.5조원으로 확대된다.

이어 김 차관은 “그동안 과학재단과 학술진흥재단으로 이원화된 지원체제에서 많은 잡음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며 “R&D 투자 효율성의 저하(유사 중복 지원), 서로 다른 사업관리로 연구자들의 불편을 초래했다”고 지적하고 올해 주요 추진사항과 관련해 6월 26일 출범하는 한국연구재단에 관해 설명했다.
김 차관에 따르면 올해 예산 2조9천억 원의 예산이 배정된 한국연구재단은 이공, 인문, 융합, 국제협력 등의 전 학문 연구 분야를 총괄하게 된다. 전 학문 분야의 우수과제 발굴을 지원하게 되며 원스톱 지원을 통한 고객편의 PM 역할이 강화될 것이란 설명.

또 효율적 조직설계, 연구지원시스템 개선 등을 통해 세계적 연구지원 기관으로 육성된다는 목표를 갖고 있다.

기능 분산에서 집중화로 2차 조직개편

앞서 강연 초반에 김 차관은 교과부 탄생 1년을 평가하면서 “현 정부에 의한 R&D 지원 액수 증가는 괄목할 만한 것”이라고 강조하고 “현재 그 추진 작업이 확실하게 이뤄지고 있다”고 역설했다.

또 개인 기초연구비의 증액을 통한 실질적 기초연구의 정책 강화, R&D의 중복과 비효율 제거, 대학의 연구경쟁력 제고 기여 등이 성과라고 설명.

반면에 문제점으론 초중등 교육정책, 대학입시 등의 현안으로 과학기술정책이 상대적으로 소홀히 된 점, 조직과 인력이 물리적 통합에 그쳐 시너지효과가 미흡했다는 점 등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 차관은 “현재 2차 조직개편이 이뤄지고 있다”며 “기능 분산에서 집중화로, 현안과 중장기 정책의 분리, 실질적 교차인사 등이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 주요 내용에는 R&D와 고등교육 연계강화를 위해 학술연구정책실에 대학재정총괄기능을 부여하고 산학연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학연협력과와 산업기술인력과의 산학부분 통합, 이공계 교육 강화를 위해 영재교육+수학 과학교육+과학고 업무 등의 통합 등이 들어있다고 설명했다.

과학기술정책에 더 많은 관심 필요

한편, 2부 지정토론시간에 토론자로 나선 박성현 서울대 교수는 “교육 살리기는 교육기관이학부모, 학생 등 고객들의 다양한 요구를 충족시킬 때 가능한 것이지 교과부에서 일률적으로 규제한다고 이뤄지는 것은 아니다”고 지적하고 “과학기술 강국은 국가전략이 중요한데 교육관련 기구를 축소해 간섭을 최소화하고 대폭적으로 일선 교육기관에 권한을 위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또 “과학기술 관련 기구를 확대할 필요가 있으며 교과부 장관도 교육보단 과학기술정책에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역설했다.

최수현 前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원장은 ‘과학기술 577 전략’에 대해 “연구개발 투자 등 많은 부분이 매우 긍정적이나 과학기술에 관한 국가비전이 뚜렷하지 못하고 과학기술 부처의 기능 약화가 우려되며 교과부의 연구개발 추진에서 부처 정체성에 다소 혼돈을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577 전략이 성공하려면 투자 확대에 대한 사회적 합의와 R&D 투자의 생산성 극대화, 이를 추진키 위한 국가차원의 강력하고 정교한 조정이 필수적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행만 기자 | chohang2@empal.com
저작권자 2009.06.12 ⓒ ScienceTimes